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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비전 포럼] 한·일 기업 윈-윈 협력, 올 들어 뚝 끊겼다

중앙일보 2019.06.26 00:08 종합 26면 지면보기
위기의 한·일 관계 연속 진단 <5>
한국 정부가 제시한 ‘한·일 기업 공동 출자’ 방식의 해법이 일본 정부에 의해 거부당하면서 징용공 갈등이 더 깊어지고 있다. 지난 21일 양국 시민단체가 도쿄의 미쓰비시 본사 빌딩 앞에서 한국 대법원 판결 수용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정부가 제시한 ‘한·일 기업 공동 출자’ 방식의 해법이 일본 정부에 의해 거부당하면서 징용공 갈등이 더 깊어지고 있다. 지난 21일 양국 시민단체가 도쿄의 미쓰비시 본사 빌딩 앞에서 한국 대법원 판결 수용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바람직한 한·일 관계의 미래상을 찾고 현재의 갈등 관계를 풀기 위해 만들어진 ‘한일 비전 포럼’ 5차 모임이 24일 열렸다. 때마침 한국 정부가 ‘한·일 기업 공동 출연’에 의한 해결법을 일본에 제안했다가 거부당한 직후여서 이를 둘러싼 토론이 벌어졌다. 이에 앞서 발제자로 나선 서석숭 한일경제협회 부회장(전 슬로바키아 대사·주일 상무관)이 ‘한일 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 단절의 위험성과 시너지 효과’를 주제로 한·일 경제협력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고충을 토로했다.
 

한일경제인회의 등 줄줄이 연기
일본 기업의 한국 투자도 감소세
관계회복 주장엔 ‘토착왜구’ 프레임
경제 피해 현실화 … 정치권 나서야

서석숭 한일경제협회 부회장 발제문
서석숭

서석숭

한·일 경제협력의 최일선에 있는 입장에서 최근 피부로 느끼는 게 많다. 1969년 박태준 전 국무총리(전 포항제철 회장) 주도로 한일경제인회의가 발족돼 지난해 50주년을 맞았다. 도쿄에서 열린 기념행사에 아베 신조 총리와 왕족이 참석했다. 올해 회의는 5월 서울에서 열릴 차례였는데 연기됐다. 지난 50년간 이 회의가 연기된 건 딱 두 차례, 8년 전 동일본 대지진 때와 2년 전 한국의 탄핵정국 때였다. 대구·울산·경북·강원-이시카와·도야마·후쿠이 현 간 협력회의가 20년간 계속돼 왔는데 올해 무산됐다. 규슈 지역과 한국 남부 지자체(전남·전북·제주·부산·경남) 간 회의도 26년 만에 끊겼다.
 
최근 몇 년사이 제3국에서의 한·일 기업 공동진출이 급격히 늘었다.  몽골 신(新)징기스칸 공항은 미쓰비시의 원청, 삼성물산 건설부문의 하청으로 만들어졌다. 혹한 지방의 시공은 한국 기업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뤄진 협력이다. 날로 성장하는 몽골의 농산물 시장도 한·일 협력이 석권하고 있다. 그런데 올해부터 이런 협력이 원활하지 않다.
 
전경련 조사에 따르면 일본에 투자한 한국 기업의 53%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본의 해외투자는 168% 늘었지만 한국에 대해서만은 6.6% 줄어들었다고 한다.
 
양국에 가장 긴급하고 서로 이득이 될 수 있는 게 한국 청년 인재의 일본 기업 취업이다. 약 2만4000명의 한국 청년이 일본에 취업했다. 해외로 나간 취업 숫자 가운데 가장 많다. 비자 발급을 까다롭게 하면 큰 타격이 예상된다.
 
국내 일부에선 극우 성향의 아베 내각이 표를 모으기 위해 혐한 감정을 유포하는 걸로 이해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여론 조사에서 한국을 안 좋게 보는 비율은 아베 지지율보다 두 배 이상으로 나온다. 아베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이런 상황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의미여서 경제 협력의 최일선에 있는 기업인들의 우려가 심각하다.
 
▶유명환 전 외교장관=얼마 전 일본에 갔다 왔는데 일본 측에선 한국이 현실을 무시하고 과거에 다 끝난 얘기를 꺼낸다는 불만이 대단했다. 사사키 미키오(佐佐木幹夫) 일한경제협회 회장의 말에 따르면 한일경제인회의를 열려고 참가 신청을 받았더니 참가를 희망하는 회원이 아무도 없었다고 한다.
 
▶서석숭=한국에 투자하거나 진출한 일본 기업들이 서울재팬클럽이란 모임을 만들어 활동해 왔다. 이 클럽의 정회원이 395개사인데 284개사가 한국 민간단체에 의해 전범기업으로 분류돼 있다. 이런 사실 하나만 봐도 징용공 문제의 해결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진보 진영의 역사 인식과 경제계의 실용주의가 대립하는 측면이 있다. 이를 얼마나 메우고 줄일지가 관건이다. 경제계에서 한·일 관계 악화로 우리 경제가 얼마나 타격을 받는지 구체화해서 보여줬으면 좋겠다.
 
▶서석숭=징용공에 대한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은 지난해 10월 나왔다. 그런데 그보다 한 달 전쯤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 초안을 마련했다. 이걸 다시 가다듬은 것이 100여개 항목이다. 문제를 과장하는 것으로 비칠까 봐 조심스럽긴 하지만 일본이 그 중 어떤 것을 택하느냐에 따라 파급효과가 달라진다.
 
▶장제국 동서대 총장=지난주 가와카쓰 헤이타(川勝平太) 시즈오카(靜岡)현 지사 초대로 조선통신사 유적지에서 열린 다도회에 참가했다. 요즘 일본 내 분위기에서 한·일 교류행사를 주최하는 것은 지사 입장에서도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한·일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데서 비롯된 것이겠지만, 그런 명분 이외에 한국 관광객을 더 많이 유치하고 싶다는 실리적인 마인드가 느껴졌다.  
 
우리는 실리보다 명분을 더 중요시한다.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장들 가운데 저런 용기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생각해 보게 됐다. 실제 한·일 관광객 수 추이만 봐도 실리는 일본이 더 챙기고 있다. 요즘 부산에선 일본 관광객이 줄어 상인들이 힘들어한다.
 
▶홍석현 한반도평화만들기 이사장=여태까지의 한·일 갈등은 일본이 문제를 일으키고 한국이 화내는 입장이었는데, 이번 문제는 한국이 문제의 발단이 됐다고 일본 측은 보는 것 같다. 일본을 달래기 위해선 정치가 움직여야 한다. 자유한국당도 지난 9년 집권 기간 동안 이 문제를 해결 못 하고 악화시킨 책임이 일정 부분 있다. 남의 일처럼 가만히 보고만 있을 게 아니라 목소리를 내야 한다.
 
▶김세연 의원(자유한국당)=책임을 통감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고민도 있다. 일본과의 관계 회복을 강조하면 친일파 또는 ‘토착왜구’라고 공격받는다. 얼마 전 김원봉에 대한 서훈 논란이 있었고 그 직후 황교안 대표가 백선엽 장군을 만났더니 ‘역시 (자유한국당은) 친일파’란 프레임을 씌워 공격하더라.
 
▶정재정 서울시립대 명예교수=중·고교 근현대사 교과서를 보면 1945년 이전 70년간의 역사 기술이 150쪽에 이른다. 매 페이지마다 일본이 등장한다. 내용 가운데 긍정적인 것은 하나도 없는데 그건 당연한 얘기다.  
 
반면 1945년 이후 70년의 현대사 기술에는 일본 관련 내용이 3페이지 정도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독도·위안부·교과서 문제이고 한·일 관계의 긍정적인 내용은 단 한 줄도 없다. 이게 우리 학교 교육의 실태다.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한·일 관계는 전체적으로 봐서 윈-윈(win-win) 관계다. 한국은 일본을 학습하면서 경제성장을 이뤘고, 지금은 서로 대등한 협력관계로 발전했다. 그런데 교과서 기술은 그렇지 않다.
 
▶조관자 서울대 교수=현재 정치권의 발목을 잡고 있는 친일파 프레임은 1980년대 민주화운동 시기에 널리 읽힌 『해방전후사의 인식』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역사 인식의 새로운 틀을 대중적으로 전파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한·일 관계 개선은 어렵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많은 검토 끝에 지난 19일 외교부가 현실적인 대안으로 한·일 기업이 함께 출연금을 내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안을 일본 측에 제안했다. 실은 지난해 10월 대법원 판결이 나오고 한 달 뒤쯤 일본 측에서 한국이 대책을 내놓으면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방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비친 적이 있다.
 
▶김윤 한일경제협회장=일본 정부가 곧바로 거부했지만 개인적으로는 그 방안이 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어떤 형식으로든 한국 정부가 개입해야만 한다. 안 그러면 현실성이 없다.
 
▶위성락 전 주러대사=정부 측 제안의 핵심은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 양측 다 돈을 내자는 것인데 일본은 그렇게 될 경우 1965년 한·일 협정의 근간이 깨진다고 본다. 그런 면에서 일본이 처음부터 받기 어려운 안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유명환=우리 정부의 안이 일본의 거부로 완전 폐기된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협의의 여지가 있다. 다만 일본은 한국이 보다 빨리 행동에 나서길 바랐는데 너무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 임박해 얘기하는 바람에 실기한 측면이 있다. 일본에서 다음달 참의원 선거가 있는데 그 뒤까지 볼 필요가 있다. 
 
◆한일 비전 포럼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이고 전략적 해법을 찾기 위해 전직 외교관 및 경제계·학계·언론계의 전문가들이 결성한 포럼. 홍석현 한반도평화만들기 이사장이 대표를, 신각수 전 주일대사가 운영위원장을 맡았다.

 
정리=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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