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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브리핑] 통신망 불통 땐 한달 내 배상기준 내놔야

중앙일보 2019.06.26 00:08 경제 4면 지면보기
통신망 장애가 발생할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는 장애 해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권자, 손해배상 기준, 손해배상 절차와 방법을 알려야 한다. 장애 발생 시점엔 곧바로 서비스 중단 사실·원인, 대응조치 현황, 상담접수 연락처 등도 고지해야 한다. 이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25일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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