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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되면 연간 335억원' 안산시 반값 등록금, 의회에서 제동

중앙일보 2019.06.25 16:27
경기도 안산시가 수도권에서 처음으로 추진하려 했던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시의회 상임위원회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보류 입장을 내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반값 등록금을 도입하려던 안산시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지난 4월 반값 등록금 정책을 발표하는 윤화섭 안산시장. [사진 안산시]

지난 4월 반값 등록금 정책을 발표하는 윤화섭 안산시장. [사진 안산시]

 
25일 안산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24일 회의를 열고 '안산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조례안'을 심의했다.
조례 시행일 전 1년 이상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의 대학생에게 등록금의 50%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안산시는 먼저 다자녀 가정과 장애인, 저소득층 학생을 우선 지원하고 재정 여건에 맞춰 지원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안산지역 전체 대학생 2만291명에게 등록금 절반을 지원하면 연간 335억원이 투입되는 등 막대한 예산이 들면서 포퓰리즘 논란도 제기됐다.
 
이날 의원들의 의견도 세 갈래로 갈렸다. 
윤화섭 안산시장과 같은 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바우나 의원 등은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며 찬성 의견을 냈다.
반면 윤태천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 2명은 "재정 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희 의원 등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내놨다. 
상임위원회는 표결 결과 4대 3으로 조례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많자 심의를 보류했다.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 자유한국당 의원 2명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주미희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사업에 대한 반대라기보단 투입되는 예산 등도 많고,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심의위원회 결과도 통보되지 않은 상황이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가 제출한 조례안은 다음 달 2일 열릴 예정인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할 수 없어 이번 회기 내 처리가 불가능해졌다.
 
일부 시의원은 조례안 처리를 위해 다음 달 임시회 개최를 주장하고 있으나 부정적인 의견도 적지 않아 조례안 재심의는 이르면 오는 8월 임시회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열고 안산시의 반값등록금 사업 등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제기된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결과를 안산시에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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