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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 위반 연루된 中 9위 은행 '금융 사형선고' 위기"

중앙일보 2019.06.25 14:12
미국과 중국의 국기. [중앙포토]

미국과 중국의 국기. [중앙포토]

워싱턴포스트(WP)가 대북 제재 위반과 관련해 미국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중국 은행 세 곳이 법정 소환에 불응해 법정모독죄를 적용받았으며, 이 중 한 곳인 중국 상하이푸둥발전은행(SPDB)은 미 금융시스템 접근이 차단될 수 있다고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은행들의 규모가 큰 만큼 실제 차단이 시행될 경우 전세계 금융시장에 파장이 예상된다.
 

상하이푸둥발전은행, 골드만삭스와 맞먹는 규모
"대규모 중국은행에 달러차단되면 미국에도 위험"
전문가 "새로운 미·중 관계 보여주는 것"

WP는 “베릴 하월 워싱턴DC 연방지법원장이 지난 15일 의견서를 통해 중국은행 세 곳에 대해 법정모독죄를 명시했고 이 중 한 은행은 애국법(Patriot Act)에 따른 소환에 불응했다고 구체적으로 적시했다”고 전했다. WP는 “법무부 소송 기록 등을 살펴본 결과 이 은행들이 중국교통은행, 중국초상은행, 상하이푸둥발전은행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WP에 따르면 세 은행 중 애국법에 따른 소환에 불응한 것으로 보이는 상하이푸둥발전은행은 미국 금융 시스템 접근이 차단될 위험이 있다. WP는 이 같은 조치를 두고 ‘금융의 사형선고(financial death penalty)’라고 표현했다. 상하이푸둥발전은행은 자산 규모가 약 9000억 달러(1039조 원)로 중국 은행 중 9위를 차지하는 대형은행이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와 비슷한 규모다.
상하이푸둥발전은행 로고. [SPDB 홈페이지 캡쳐]

상하이푸둥발전은행 로고. [SPDB 홈페이지 캡쳐]

중국 은행 세 곳은 미 재무부의 제재 대상인 북한 조선무역은행을 위해 약 1억 달러(1150억 원)의 돈 세탁을 해 준 홍콩 유령회사와 협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은행들은 소환에 응하지 않는 대신 중국 정부를 통한 자료제출 요청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하월 법원장은 중국 정부가 이런 요청에 비협조적이고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대응은 미국의 핵심 국가안보 이익이라는 점 등을 들어 수용하지 않았다.

 
금융·국제법 전문가들은 “법무부나 재무부의 미 금융시스템 접근 차단 조치는 중국에 강력한 압박 메시지가 될 수 있다”면서도 “미국도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은행에 제재를 가하면 중국이 미국 기업을 상대로 보복할 수도 있고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미국 진출을 꺼릴 가능성이 있어서다. 또 마이클 그린월드 전직 재무부 외교담당관은 "많은 중국 은행들이 미국 은행들보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달러를 차단하면 전세계 금융시장에 연쇄적인 교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WP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2010년에도 외국은행을 상대로 애국법을 근거로 한 소환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당시엔 대상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작은 은행이었고 해당 문제는 소환이 이뤄지기 전 해결됐다.
 
줄리안 쿠 호프스트라대 법학과 교수는 WP에 "미국 정부는 더 이상 중국 은행과 회사를 상대로 공격적인 법 집행을 하는걸 두려워하지 않는다"며 "이는 미국과 중국의 새로운 관계를 보여주는 신호"라고 말했다. 상하이푸둥발전은행과 워싱턴 주재 중국대사관은 이번 사안에 대해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고 WP는 전했다.
 
김지아 기자 kim.ji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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