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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 우려 없는 일회용 기저귀는 의료 폐기물서 제외한다

중앙일보 2019.06.25 12:00
일회용 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진은 한 요양변원의 모습. [중앙포토]

일회용 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진은 한 요양변원의 모습. [중앙포토]

의료폐기물 처리가 어려워지면서 환경부가 일회용 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반소각장에서 처리…주민 반대 우려
수집·운반 의료폐기물 전용차량 이용
환경부, 불법 운반·처리 단속강화 방침

환경부는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환자의 일회용 기저귀 중 감염 우려가 낮은 기저귀는 의료폐기물 분류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은 의료폐기물의 분류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함으로써 불필요한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줄이고, 안정적인 의료폐기물 처리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일회용 기저귀는 감염병 여부와 상관없이 의료행위가 이뤄진 경우 의료폐기물로 간주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의료폐기물로 분류하는 일회용 기저귀를 ▶감염병 환자 등에게서 배출되는 일회용 기저귀 ▶혈액이 묻은 일회용 기저귀 등으로 한정했다. 다만, 기저귀를 매개로 감염 우려가 없는 병은 환경부 장관 고시로 적용 감염병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가 일회용 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기로 한 건 의료폐기물 발생량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의료폐기물은 2013년 14만 4000t(톤)에서 지난해 22만6000t으로 5년 새 57%가량 증가했다.
환경부는 일회용 기저귀를 제외할 경우, 전체 의료폐기물이 15~20%가량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감염병 우려가 없는 일회용 기저귀를 의료용폐기물이 아닌 일반폐기물로 분류, 일반폐기물 소각장에서 처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진은 서울 양천구 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중앙포토]

감염병 우려가 없는 일회용 기저귀를 의료용폐기물이 아닌 일반폐기물로 분류, 일반폐기물 소각장에서 처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진은 서울 양천구 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중앙포토]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분류된 일회용 기저귀의 처리는 의료폐기물 전용 소각장이 아닌, 일반폐기물 소각장에서 이뤄진다.
환경부는 다만 운반과정에서 발생하는 위생상의 문제(악취, 세균 증식 등)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배출·운반·보관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기저귀를 개별로 밀폐 포장해 전용 봉투에 담아 분리 배출하고, 의료폐기물 전용 차량을 이용해 운반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일반폐기물 소각장에 의료폐기물 전용 차량이 출입할 경우 주민 반발도 예상된다.
일반폐기물 소각장에 의료폐기물을 몰래 실어다 처리할 수 있다고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폐기물 처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권병철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감염 우려가 없는 기저귀는 일반폐기물 소각장에서 처리될 것”이라며 “의료폐기물 전용 소각장의 부하를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의료폐기물 처리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천권필 기자 fee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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