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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연세대 등 대형 사립대 16곳 7월부터 대대적 종합감사

중앙일보 2019.06.24 11:24
국내 대표적 사립대인 고려대와 연세대의 로고. [사진 학교 홈페이지]

국내 대표적 사립대인 고려대와 연세대의 로고. [사진 학교 홈페이지]

7월부터 고려·연세대 등 16개 사립대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종합감사가 실시된다. 사학비리 근절과 교육의 공공성·투명성 강화가 목표다. 유명 사립대를 대상으로 회계·특정 감사가 아닌 종합감사가 대규모로 동시에 실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 때문에 교육계 안팎에서는 ‘사학 길들이기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교육부는 24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개교 이후 종합감사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으면서 학생 수 6000명 이상인 대학이 대상이다. 그동안 비리 의혹이 제기된 대학이나 학생 수 4000명 이상 대학 중 무작위로 대상을 선정해 종합감사를 벌인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다수 대학을 한꺼번에 감사 대상으로 택한 것은 처음이다.  
 
유 부총리는 “전국 278개 사립대에는 연간 7조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개교 후 한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곳이 111곳에 달한다”며 “교육부의 관리·감독이 미흡한 사이 일부 사학에서는 회계와 채용, 입시, 학사 등 전 영역에서 의심스러운 사건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원 6000명 이상의 사립대 16곳은 2021년까지 모두 종합감사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경희·고려·서강·연세대 등 주요 사립대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세종대와 세종대 운영재단인 대양학원에 대해선 교육부 종합감사가 진행 중이다. 전문대학의 경우 예년 수준(1~2곳)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되 중대비리 민원이 제기된 대학을 우선 선정해 감사를 벌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종합감사와 함께 다음 달 사학혁신위원회가 제시하는 권고과제를 바탕으로 사학혁신 추진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법령개정과 제도개선 등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세종청사 전경

교육부 세종청사 전경

 
여당에서도 사학 감사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지난 18일 국회 토론회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립대 비리는 유치원 비리 유형과 매우 흡사하다”며 “다른 점은 비리 금액이다, 사립대 비리는 파악된 것만 2600억원”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역대 교육부와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적발된 사립대의 회계부정·비리 사례를 따져보니 293개 대학에서 적발된 사학비리 건수는 1367건, 비리 금액은 총 2624억원이었다.
 
그러나 대학가에서는 갑작스런 종합감사 방침이 ‘사학 길들이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종합감사는 일반적인 회계감사나 특정감사와 달리 대학의 예산·인사·입시·학사·회계 등 운영 전반을 들여다보기 때문에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는 “잘못된 점은 바로 잡고 미비한 점은 개선하는 게 옳지만, 대형 대학이고 그동안 종합감사를 받아본 적 없다는 이유로 감사를 한다는 것은 사립대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과 같다”고 했다.  
 
한편 교육부는 종합감사와는 별도로 성신여대 A교수의 성희롱 사건을 26일부터 다음 달 초까지 집중조사할 계획이다. A교수는 지난해 4~5월 복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차례 성희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만 기자 s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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