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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철소 조업정지 사태 풀리나...전남 "청문결과 과징금이 적절"

중앙일보 2019.06.23 19:34
포스코 광양제철소 제5고로에서 한 근로자가 뜨거운 쇳물 곁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포스코 광양제철소 제5고로에서 한 근로자가 뜨거운 쇳물 곁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제철소 조업정지 사태가 ‘최악의 사태’는 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이유로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하면서다. 
 
23일 지자체와 철강업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전남도청의 광양제철소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 혐의에 대한 청문에서 도 법무담당관실은 조업정지 10일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 21일 청문 의견 수렴 결과도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쪽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전남도청이 조업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을 확정하면 광양제철소 측에 6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전남도청 관계자는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업정지가 아닌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게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온 것은 사실"이라며 "청문일로부터 언제까지 처분을 확정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청문 결과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처분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난 4월 24일 포스코의 광양제철소에 행정처분 사전 통보를 내렸다. 고로의 안전밸브 역할을 하는 블리더를 임의로 열고 오염물질을 배출했다는 지적에서다. 이에 철강업계가 4~6주 간격으로 이뤄지는 고로 정비 때 블리더 개방은 안전을 위한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오염물질 배출량도 극히 적다는 취지로 맞서면서 논란이 커졌다.
 
광양제철소에 대한 전남도의 처분 결과에 따라 국내 철강업계는 조업정지 10일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전남도와 같은 이유로 포항제철소에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 사전 통보를 한 경북도청은 수일 내로 청문 날짜를 확정하고 늦어도 8월 전에는 청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충남도청은 지난달 30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 조업정지 10일을 확정했다. 현재 현대제철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와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철강업계에서는 금액과 무관하게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과징금을 내게 되면 철강업계가 잘못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철강업계에서는 과징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이라며 "과징금 처분이 나와도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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