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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식품 수출시마다 정부증명서 필요X...무역 규제 해소나서

중앙일보 2019.06.23 11:00
중국이 수입하는 모든 식품에 대해서 매번 수출국의 정부 증명서를 요구하려던 방침에 제동이 걸렸다. 한국 입장에서는 과도한 규제에 따른 수출 장애 요인을 걷어낸 셈이 됐다.  
지난 4월 중국 상하이 항구에 적재돼 있는 수출용 컨테이너 [로이터=연합뉴스]

지난 4월 중국 상하이 항구에 적재돼 있는 수출용 컨테이너 [로이터=연합뉴스]

23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17일~2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2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참석해 우리 기업의수출 애로 해소방안을 협의하고 일부 합의를 끌어냈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품질 안전 인증, 에너지 효율 등 해외 기술규제 28건에 대해 12개국 규제당국자들과 양자 협의를 했고, 일부 사안에는 미국·일본 등 입장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다자회의에서 공식안건(STC)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STC는 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 중 시급하거나 해결에 여러 국가의 공조가 필요한 사안으로 각 회원국이 공식 이의를 제기하는 안건이다.  
 
대표단은 중국·유럽연합(EU) 등 7개국 12건에 대해 규제개선 또는 시행유예 등의 합의를 끌어냈다. 특히 중국은 사이버보안 및 수입 식품 분야 규제에 대해 우리측 입장을 반영해 개선하기로 했다. 당초 올해 10월부터 시행예정이던 수출국 정부증명서 발급 의무화 규정이 일단 연기됐다. 중국은 모든 수입식품에, 수출 시마다 수출국 정부증명서 발급을 의무화하려던 규정 시행을 연기하고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하기로 했다.
 
네트워크 안전법과 관련해서는 정보통신(IT)제품 및 서비스 공급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이를 위한 구체적인 기밀유출 방지 문구를 규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규제대상이 되는 핵심 IT 인프라 사업자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및 중요 데이터의 국외반출 평가절차 등에 대해서도 한국을 포함한 각국의 의견을 반영해 세부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중국 규제 당국의 이번 공식 약속으로 그간 우려되었던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 규제대상 모호성, 처리절차 불확실성에 대한 애로가 상당히 해소되고 식품 수출 시 과도한 불편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은 에너지효율 라벨표기를 일원화하고 기재사항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그간 식기세척기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유통채널별(인터넷판매·광고홍보물)로 서로 달랐던 라벨 표기방식을 통합하기로 했다. 제품정보 설명서상 의무 기재사항 중 내용을 확정하기 불분명한 항목에 대한 기재의무를 철회하기로 해 기업책임과 관련한 불필요한 논란·분쟁 위험을 없앴다. 이밖에 페루·코스타리카·베트남 등과도 협의를 진행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베트남은 타이어의 인증서 발급방식을 변경했는데 우리 기업이 취득한 기존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로 해 신규 시험성적서 발급을 위한 기간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가 우리 기업의 수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업체들에 회의결과를 신속히 전파하고 미해결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서유진 기자 suh.youjin@joongang.co.kr 
[할랄인증 거친 식품 할랄인증 거친 식품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1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할랄산업전시회 '할랄산업엑스포코리아 2018'에서 참관객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글로벌 할랄시장 진출지원 및 수출시장 확대ㆍ다변화를 모색하는 이번 전시는 오는 18일까지 진행한다. 2018.8.16   mjkang@yna.co.kr/2018-08-16 15:11:15/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할랄인증 거친 식품 할랄인증 거친 식품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1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할랄산업전시회 '할랄산업엑스포코리아 2018'에서 참관객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글로벌 할랄시장 진출지원 및 수출시장 확대ㆍ다변화를 모색하는 이번 전시는 오는 18일까지 진행한다. 2018.8.16 mjkang@yna.co.kr/2018-08-16 15:11:15/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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