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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축구클럽 통학차 사고' 피해아동 부모 호소…靑 답변한다

중앙일보 2019.06.22 18:07
통학버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중앙포토]

통학버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중앙포토]

인천 '축구클럽 통학차 사고'로 아들을 잃은 부모가 건의한 도로교통법 개정 관련 청원글이 청와대 답변을 받게 됐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축구클럽에서 축구한다고 차량에 태워 보낸 아이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22일 오전 11시 기준 20만 5000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해당 글은 지난달 24일 등록된 것으로 청원 마감 하루 앞두고 청와대 공식답변 요건이 채워졌다. 
 
청원인은 글에서 자신을 이번 사고로 숨진 A(8)군의 어머니라고 밝히며 "(사고 스타렉스 차량 운전자는) 3년 전에 면허를 따고 올해 1월 제대해 초보운전인으로, (축구클럽은) 알바로 고용해 운전을 시켰다. 24살짜리 한테 운전을 시키면서 30살부터 적용되는 책임 보험에 가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전히 많은 부모가 현실을 모른 채 아이들을 노란 차에 태우고 있다"며 "이번 사고 피해 부모들은 어린 생명에 대한 안전대책과 근거법을 마련하는 데 정부가 최우선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도로교통법을 촉구하는 움직임은 오프라인에서도 이어졌다. A군의 아버지는 시민단체와 함께 지난 20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일명 세림이법 개정을 촉구했다. 
 
A군의 아버지는 "축구클럽 통학 차량은 세림이법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있다"며 "이 땅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노란 셔틀버스는 모두 같은 법 아래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고로 세림이법의 허점이 명백히 드러난 만큼 국회와 정부는 당장 재발 방지 대책과 후속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며 청와대에 면담 요청서도 전달했다. 
 
인천 축구클럽 통합차 사고는 지난달 15일 오후 7시 58분 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일어났다. 인천 모 사설 축구클럽의 통학용 승합차가 다른 승합차와 충돌해 초등생 A군 등 2명이 숨지고 대학생 행인 등 5명이 다쳤다.  
 
2015년 1월 시행된 '세림이법'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는 통학버스에 어린이·영유아를 태울 때 보호자를 함께 태워야 한다. 또 어린이·영유아가 안전벨트를 매도록 해야 하고, 보호자는 어린이·영유아의 승하차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 
 
인천 축구클럽 통학차는 운전자 외에 다른 보호자가 탑승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세림이법을 적용할 경우 관련 처벌을 받아야하지만, 관할 구청과 교육청에 통학버스로 등록돼 있지 않아 세림이법 적용대상에서 벗어났다. 이에 피해 아동 부모와 시민단체들은 세림이법의 헛점을 지적하며 도로교통법 개정을 개정해 사각지대를 없애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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