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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이 받은 정보는 목포시가 투기 우려해 비공개한 문건

중앙일보 2019.06.21 00:05 종합 14면 지면보기
손혜원. [연합뉴스]

손혜원. [연합뉴스]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공개된 자료”라고 주장하는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부동산 투기 우려로 일반시민에겐 비공개됐던 자료인 것으로 나타났다.
 

손 의원은 “공개된 자료” 주장
검찰 “공무원들도 보안문서 진술”
대법 ‘시세 영향 땐 비밀정보’ 판례

20일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이 2017년 목포시청에서 받은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해 일반 시민 7~8명이 목포시에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구역 등을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시에서 ‘비공개 통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포시청이 비공개 통보 처분을 하며 밝힌 사유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등이 조장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대법원 판례 등을 봐도 도시개발, 도로건설 등 부동산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의 경우 비밀 정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돼 있다. 2006년 대법원 판례는  부패방지법상의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한 정치·군사·외교·경제·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국민이 객관적·일반적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비밀로 공식 분류되지 않았다고 해도 일반인 입장에서 취득하기 어려운 것은 비밀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검찰 관계자는 “손 의원과 박홍률 당시 목포시장 등은 사업계획과 구역 등이 모두 공개되는 정보였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일반시민들은 해당 정보를 얻지 못했다”며 “일반시민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였다면 왜 해당 구역의 땅을 일반시민들이 매입하지 않고 손 의원 지인과 관계자들만이 매입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손 의원이 보고받은 목포시 도시재생 문서에 대해 관련 공무원들로부터 ‘보안문서’라는 진술을 확보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손 의원이 목포시청으로부터 보고받은 자료에 대해 관련 공무원들이 ‘비공개 자료’라고 답변했다”며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손 의원을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목포시도 ‘보안문서’ 논란에 대해 “사법기관의 판단에 맡긴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한 지역 언론은 목포시 도시발전사업단장의 말을 인용해 “도시재생사업의 특성상 주민과 공유하기 때문에 보안자료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은 없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목포시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인터뷰는 실무적 차원의 견해”라며 “보안자료에 대한 해석과 판단은 사법기관의 몫이라는 것이 목포시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손 의원과 박홍률 전 목포시장은 이날도 ‘보안문서가 아니다’라며 검찰의 기소를 비판했다. 박 전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2017년 5월 손 의원을 만나 전달한 문서는 용역보고회와 시민공청회를 통해 공개된 내용을 요약한 문서”라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지난 19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자료를) 보안문서라고 (이름) 붙인 것 자체가 검찰에서 큰 실수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연 기자 lee.hoo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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