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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로 번지는 ‘공유 vs 약탈’ 논란…정치권에서도 첫 목소리

중앙일보 2019.06.20 16:53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타다'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타다'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차량공유서비스 ‘타다’를 둘러싼 ‘공유경제 대(對) 약탈경제’ 논란이 정치권으로 번지고 있다. 민주평화당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타다’가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서비스 중단을 촉구했다. 정치권에서 ‘타다’에 대한 공식 입장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성엽 평화당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타다’의 성장에 결코 손뼉만 치고 있을 수는 없다. 혁신이라는 미명하에 상생을 도외시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총 네 분의 택시기사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타다’는 상생을 무시하고 비정규직 양산과 기존 사업자 죽이기에 앞장서왔던 기존 대기업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같이 선 김경진 평화당 의원은 “‘타다’는 혁신의 아이콘이 아니다. 4차 산업혁명의 선구자는 더더욱 아니다. 그저 현행법을 위반한 범죄자일 뿐”이라며 법적 문제를 제기했다. ‘타다’는 렌터카에 운전사까지 딸려 제공하는 형태의 서비스인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이를 금하고 있다는 것이다.
 
‘타다’ 측은 11인승 차량(카니발)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금지 조항의 예외로 명시돼 있어 합법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김 의원은 “중소규모 단체관광 활성화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시행 취지에 반하는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타다’의 운전자 고용 방식이 불법 파견이라고도 했다.
 
‘타다’의 합법 여부는 여전히 논란이다. 국토교통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아직 유권해석을 내놓지 않았다. 택시 업계의 고발에 따라 검찰은 ‘타다’의 합법성 여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의견 조회서를 국토부에 보낸 상태다.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앞에서 열린 '타다 서비스 중단 촉구 집회'에서 서울개인택시운송조합 조합원들이 택시 우측 면에 '타다 OUT!'이 적힌 현수막을 부착해 놓고 있다. [뉴스1]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앞에서 열린 '타다 서비스 중단 촉구 집회'에서 서울개인택시운송조합 조합원들이 택시 우측 면에 '타다 OUT!'이 적힌 현수막을 부착해 놓고 있다. [뉴스1]

 
평화당이 ‘타다’ 이슈를 공식화했지만, 다른 주요 정당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진 않고 있다.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도 이유지만, 합법ㆍ불법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한 편의 손을 들어주기 애매하기 때문이다. 특히 여당은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차량공유서비스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윤관석 의원은 “‘타다’의 합법 여부에 대한 검찰 결과를 지켜본 뒤에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타다’ 논란은 일단 정부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로 보고 있다. 윤 의원은 “‘카카오 카풀’의 경우 정부ㆍ카카오ㆍ택시업계 사이에서 협상이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당이 나서서 사회적 대타협을 끌어낸 것이다. ‘타다’ 문제는 국토부가 업체와 소통을 계속해오고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타다’ 이슈는 카카오 카풀과도 연관된 문제여서 당장 풀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지난 3월 카카오 카풀 관련 사회적 대타협의 결과, 여당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택시운송사업발전법 개정과 함께 택시업계 지원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지원 방안은 택시 업계와의 ‘타다’ 관련 협상 과정에서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국회가 열리지 않아 법 개정 과정이 멈추면서, 택시 업계 지원 방안도 추진되고 있지 않은 상태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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