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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옷 입은 상산고 학부모들 "거지 같은 행정" 분노

중앙일보 2019.06.20 12:22
상산고 학부모들이 20일 전북교육청 앞에서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한 교육청에 항의하고 있다. 김준희 기자

상산고 학부모들이 20일 전북교육청 앞에서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한 교육청에 항의하고 있다. 김준희 기자

국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원조 격인 전주 상산고가 자사고 지정이 취소되고 일반고로 전환될 위기를 맞았다. 전북교육청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 점수 80점에서 0.39점 모자라서다. 
 
상산고는 '수학의 정석' 저자로 유명한 홍성대(82) 상산학원 이사장이 1981년 세운 학교다. 김대중 대통령 때인 2003년 자립형사립고 전환 후 2011년 이명박 정부 들어 자율형사립고로 명칭이 바뀌었다.    
 
전북교육청은 20일 오전 11시 "전북 지역 자사고인 상산고는 운영 성과 평가 결과 79.61점을 얻어 재지정 기준점 미만으로 자사고 지정 취소에 들어가게 된다"고 발표했다. 군산중앙고도 학교법인 광동학원의 지정 취소 신청에 따라 지정 취소 절차를 밟는다. 하영민 전북교육청 학교교육과장은 "전날(19일) '전라북도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를 열고, 상산고와 군산중앙고 심의 결과 자사고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하영민 전북교육청 학교교육과장이 20일 교육청 브리핑룸에서 "평가 결과 전주 상산고가 79.61점을 얻어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김준희 기자

하영민 전북교육청 학교교육과장이 20일 교육청 브리핑룸에서 "평가 결과 전주 상산고가 79.61점을 얻어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김준희 기자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상산고는 이번 평가에서 31개 지표 중 '학생·학부모·교원의 학교 만족도(각 3점·2점·3점 만점)' '다양한 선택과목 편성·운영(5점 만점)' '교원의 전문성 신장 노력(3점 만점)' 등 15개 항목에서 만점을 받았다. 대부분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4점 만점)에서 1.6점, '학생 1인당 교육비 적정성'(2.4점 만점) 0.4점을 얻었다. '감사 등 지적 규정 위반 사례' 영역에서 5점 감점된 영향이 컸다.  
 
상산고 평가 결과 발표는 올해 자사고 평가 대상 24개 학교 중 처음이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이날 오전 한 달 전 잡힌 한국교원대 교장 자격 연수 강의 일정과 겹쳐 자리를 비웠다.  

 

점수가 특히 낮게 나온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지표는 상산고 측이 '탈법'이라고 지적해 온 항목이다. 신입생 정원의 10% 이상을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사배자)로 뽑아야 '만점'을 받을 수 있어서다. 상산고 측은 "전북교육청이 2015~2018년 사배자 선발 비율을 '자율' 또는 '3% 이내'라고 적힌 공문을 보내고도 올해 갑자기 해당 비율을 올린 것은 '횡포'"라고 주장해 왔다. 상산고와 민족사관고 등 1기 자사고 5곳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사회통합대상자 선발 의무가 없다.  
 
전북교육청 보도자료. 김준희 기자

전북교육청 보도자료. 김준희 기자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사회통합전형대상자 선발 등 자사고 평가 기준과 배점을 강화하고, 재지정 점수를 80점 이상으로 올렸다. 이는 교육부가 권고한 70점을 기준점으로 정한 타 시·도 교육청보다 10점 높아 '형평성 논란'을 일으켰다. 이번 상산고 평가는 앞서 전라북도 자체평가단이 지난 4월 4일~5일 서면평가, 4월 15일 현장평가, 5월 17일 학교 만족도 온라인 설문조사를 거쳐 이뤄졌다.  
 
  
전북교육청은 김 교육감이 지정하는 청문 주재자가 7월 초 청문을 실시하고, 7월 중순 유은혜 교육부 장관에게 동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하 과장은 "교육부 장관의 자사고 취소 동의를 얻어 8월 초 고입 전형 기본 계획을 수정하고, 9월 중순 2020년학년도 평준화 일반고 전형 요강을 공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상산고 측은 교육청 발표 이후 기자 회견을 자청하며 즉각 반발했다. 상산고 측은 "전북교육청 발표 내용이 형평성·공정성·적법성에 크게 어긋남에 따라 이를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다. 박삼옥 상산고 교장은 "타 시·도에서 70점 받은 학교는 자사고가 유지되는데 79.61점을 받은 상산고는 전북에 있다는 이유로 그 지위를 박탈하는 건 부당하다"며 "자사고 지정 처분이 내려진다면 행정소송 및 가처분신청 등 법적 구제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박삼옥 전주 상산고 교장이 20일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타 시·도에서 70점 받은 학교는 자사고가 유지되는데 79.61점을 받은 상산고는 전북에 있다는 이유로 그 지위를 박탈하는 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 및 가처분신청 등 법적 구제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준희 기자

박삼옥 전주 상산고 교장이 20일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타 시·도에서 70점 받은 학교는 자사고가 유지되는데 79.61점을 받은 상산고는 전북에 있다는 이유로 그 지위를 박탈하는 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 및 가처분신청 등 법적 구제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준희 기자

이날 교육청 앞에는 전국에서 온 상산고 학부모 200여 명이 모였다. 검은 옷을 맞춰 입은 학부모들은 '거지 같은 행정절차 엿 먹어라' '교육감 감사 10점 높게 김승환이니까 20점 높게' '상산 1000명 단칼에 베어내는 망나니'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항의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 180여 명이 청사 주변을 에워쌌다.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교육청 청사 앞에는 '상산은 모든 룰을 지켰습니다. 김승환 교육감님 당당하십니까?'라고 적힌 현수막이 내걸렸다. 그 옆에는 조화가 서 있었다. 임태형 상산고 총동창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북 교육 정상화를 짓밟은 전북교육청에 조의를 표한다'는 의미"라고 했다. 임태형 상산고 총동창회은 "전북교육청 평가는 '자사고 폐지'만을 위한 짜맞추기 수순이었다"며 "김 교육감이 학교 현장을 제자리로 돌려놓지 않으면 모교 입장에 맞춰 법적 소송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학부모·도민들과 함께 강력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상산고 총동창회 측이 전북교육청 앞에 내건 현수막. 김준희 기자상산고 학부모들이 20일 전북교육청 앞에서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한 교육청에 항의하고 있다. 김준희 기자
전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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