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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황교안 ‘법알못’ 비판... 황, “본질은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중앙일보 2019.06.20 12:19
더불어민주당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외국인 노동자 차등 임금’ 발언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앞줄 가운데)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앞줄 가운데)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황 대표는 지난 19일 부산에서 외국인 노동자 임금에 관해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그동안 기여해온 바가 없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수준을 유지해줘야 한다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조정식 정책위의장. 변선구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조정식 정책위의장. 변선구 기자

이에 대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현행법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위반하는 말인데 매우 의아하다"며 "차별을 부추기고 우리 국민에게 피해를 끼칠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말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조정회의에서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야기 하고 있다. 오른쪽은 조정식 정책위의장. 변선구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조정회의에서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야기 하고 있다. 오른쪽은 조정식 정책위의장. 변선구 기자

이어 "이주 노동자 임금을 낮추면 당장 기업이 누굴 고용하는 걸 더 선호할지 되묻고 싶다. 이주노동자와 국내 노동 인력 수급에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법률가 출신인 황 대표의 '법 알 못'(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 주장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조정식 정책위의장 역시 "황 대표의 발언은 현행법과 ILO 협약, 유엔 인종차별 철폐 협약을 위배하는 명백한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라고 지적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앞줄 왼쪽)와 조정식 정책위의장(앞줄 오른쪽)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앞줄 왼쪽)와 조정식 정책위의장(앞줄 오른쪽)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황 대표는 자신의 발언과 관련한 비판에 대해 “본질은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바로 잡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정미경 최고위원. 변선구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정미경 최고위원. 변선구 기자

황 대표는 앞서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일부에서 차별이니 혐오니 정말 터무니없는 비난을 하고 있다"며 "제 얘기의 본질은 외국인 노동자를 차별하자는 게 아니라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바로잡자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위한 대국민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한 뒤 단상을 내려오고 있다. 변선구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위한 대국민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한 뒤 단상을 내려오고 있다. 변선구 기자

그는 "중소기업이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힘든데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숙식비 등 다른 비용까지 들어가니 힘든 사정을 하소연하는 게 당연하다"며 "저에게 사리에 맞지 않는 공격할 시간에 최저임금 문제의 해법부터 고민해 달라"고 말했다. 
 
 
변선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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