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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사전방문해 지적한 하자, 안 고치면 건설사 과태료 문다

중앙일보 2019.06.20 11:07
경남 진주시가 형식검사로 사용승인한 진주혁신도시 내 하자투성이 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경남 진주시가 형식검사로 사용승인한 진주혁신도시 내 하자투성이 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앞으로 아파트 사용 승인이 나기 전 입주자가 방문해 하자를 지적할 경우 시공사가 이를 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국토부 아파트 하자 관리 강화
부실마감 예방 위해 현장점검
하자판정 기준 적용 범위도 확대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예방 및 입주자 권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82회 국정현안점검조정 회의에서 논의한 결과다.  
 
아파트 하자 관련 문제는 매년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은 2012년 836건에서 지난해 3818건으로 늘었다. 선분양 제도로 인해 입주자들이 하자에 제때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도 많았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주택 품질에 대한 국민 눈높이는 높아진 데 반해, 입주 시점에서 부실시공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입주 이후에도 하자 해결에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아 시공품질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강화 방안은 3가지다. 그동안 시공사가 공사일정에 쫓겨 마감을 부실하게 했을 경우 이를 제대로 점검하는 체계가 없었다. 공정률 90% 이상일 경우 현장점검을 거의 하지 않아서다. 앞으로는 마감 공정단지도 점검하고 부실이 발견됐을 때 시공사는 대책을 마련해 사업계획승인권자인 지자체장에 수시로 보고해야 한다. 
 
또 아파트 사용 승인을 앞두고 시공사마다 자율적으로 시행하던 입주자 사전 방문 제도도 강화한다. 우선 정식 점검절차로 법제화한다. 입주자가 사전 방문 점검을 할 때 사업 주체는 점검표를 제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보수가 필요한 건은 사용검사 또는 입주 전까지 시공사는 보수한 뒤 입주자에게 관련 확인서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하자판정기준 적용 범위 및 적용대상도 확대한다. 그동안 국토부가 운영하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 비용이 싸고, 60일 내 판정 결과를 받을 수 있는데도 법원보다 하자 범위가 협소한 부분이 있었다. 
 
김흥진 주택정책관은 “민사소송의 경우 오래 걸리는 만큼하자심사분쟁위원회의 하자판정 기준을 확대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했다”며 “관리사무소 등이 하자보수 청구내역을 의무적으로 보관하고 입주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해 소유주가 바뀌더라도 하자보수청구권 행사에 제약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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