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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내산 쌀 5만t 국제기구 통해 북한 지원 계획

중앙일보 2019.06.19 17:49
정부가 19일 오후 북한의 식량 상황을 고려해 그간 세계식량계획(WFP)과 긴밀히 협의한 결과, 우선 국내산 쌀 5만t을 북한에 지원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대북지원하면 쌀값 폭등? 팩트체크 형식으로 답변

1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부가 지원할 쌀을 준비해, 우리나라 선적 항구에서 WFP 인계 시까지의 운송을 담당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대북 식량 지원에는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국내산(2017년산) 쌀 5만t을 활용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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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조속한 인도적 지원을 위해 포장재 동판 제작 및 인쇄, 원료곡 방출, 가공·포장, 국내 운송·선적, 훈증 등 제반 절차를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출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대북 쌀 지원과 관련한 질문에 대한 팩트체크 형식으로 답변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Q1. 대북 식량 지원이 이루어지면 쌀값이 폭등한다는데.
 
대북 지원용 쌀은 정부가 보유 중인 비축미를 활용하기 때문에 민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쌀값은 당해연도 국내산의 작황, 수급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는 구조로 과거에도 대북 지원에 따른 쌀값 변동은 거의 없었다. 대북 지원 9차례 시 쌀값 하락이 5회, 쌀값 상승이 4회였으며 지원 전후 평균 쌀값변동률은 –0.5%였다. 정부는 대북 지원 시 국내산 지원 물량은 정부 양곡 수급 상황, 민간시장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4월 말 기준 정부 양곡 재고량은 122만t이며 통상 적정 재고 수준은 70∼80만t이다. 
 
Q2. 국내 빈곤층은 외면하고 북한 주민을 지원하는 것은 아닌지.
 
정부는 2002년부터 어렵고 소외된 계층, 사회보장시설 등을 대상으로 희망물량 전량(연간 10만t 수준)에 대해 정부 양곡을 대폭 할인해 공급 중이다. 공급 가격은 기초수급권자는 20㎏당 3880원으로 시중가의 8%이며 무료급식단체의 경우는 20㎏당 6250원(시중가의 12%)이다. 경로당에는 무료로 공급하고 있다. 한편 소비자가격은 올해 1∼5월 평균으로 20㎏당 5만3131원이다. 
 
Q3. 대북 지원을 위해 시장격리(2017년)를 추진했다는데.
 
2014년 이후 기상 호조 등에 따른 계속된 풍년과 쌀 소비 감소로 인해 2017년 당시 산지 쌀값이 20년 전보다 낮은 상황에서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불가피하게 시장격리를 추진했다. 산지 쌀값은 1996년 80㎏당 13만2898원에서 2017년 6월 12만6767원으로 내렸다. 국내 1인당 쌀 소비량은 2014년 65.1㎏에서 2018년 61㎏으로 계속 줄어드는 추세다. 결론적으로 시장격리는 대북 식량 지원과는 관련이 없다.
 
Q4. 지난해 정부가 비공식적으로 북한에 쌀을 지원했다는데.  
 
사실과 무관하다. 정부는 국민 의견 수렴 등 필요한 국내적 절차를 거쳐 대북 인도적 식량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1995년 대북 지원(15만t) 시에 포장재 제작업체 20개소(413만매 포장재 제작), 도정공장 209개소, 차량 1만3600대, 선박 18척 등이 동원된 점을 고려하면 비공식적 지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세종=서유진 기자 suh.yo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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