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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는 유치원 비리의 확대판” 16개 대형 사립대 종합감사

중앙일보 2019.06.19 16:17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사립대학 비리 해결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사립대학 비리 해결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올 하반기부터 교육부가 고려·연세대 등 16개 사립대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종합감사를 벌일 예정이다. 유명 사립대를 중심으로 회계·특정 감사가 아닌 종합감사를 동시에 대규모로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 때문에 대학가에서는 ‘사립대 길들이기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19일 “2021년도까지 고려·연세대 등 16개 대형 사립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기로 방향을 잡았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확정한 것은 아직 없고 24일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사립대 종합감사 실시계획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1979년 이후 정부의 종합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대학은 전체 사립대학의 31%다. 교육부는 모든 사립대를 감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대상 대학을 학생 수 6000명 이상의 대형 대학으로 선정했다.  
 
그동안 교육부는 비리 의혹이 제기된 대학이나 학생 수 4000명 이상 대학 중 무작위로 대상을 선정해 종합감사를 벌인 적은 있다. 하지만 이번처럼 16개 주요 대학들을 한꺼번에 감사 대상으로 택한 것은 처음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종합감사를 받지 않았으면서 학생 수 6000명 이상인 대학이 16곳 정도 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경희·고려·서강·연세대 등 주요 사립대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세종대와 세종대 운영재단인 대양학원에 대해선 교육부 종합감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 달 20일 서울 광진구 세종대학교 앞에서 세종대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세종호텔노동조합 및 세종대정상화투쟁위원회 관계자들이 세종대 비리 공개 및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달 20일 서울 광진구 세종대학교 앞에서 세종대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세종호텔노동조합 및 세종대정상화투쟁위원회 관계자들이 세종대 비리 공개 및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립대 입장에서 종합감사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일반적인 회계감사나 특정감사와 달리 대학의 예산·인사·입시·학사·회계 등 운영 전반을 들여다보기 때문이다. 특히 대학을 운영하는 법인 이사회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 앞서 감사 대상으로 추려진 16개 사립대는 회계감사 등을 받아본 적은 있지만 종합감사는 처음이다.  
 
지난 18일 국회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도 종합감사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박 의원은 “사립대 비리는 유치원 비리 유형과 매우 흡사하다”며 “다른 점은 비리 금액이다, 사립대 비리는 파악된 것만 2600억원”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박 의원은 이날 역대 교육부와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적발된 사립대의 회계부정·비리 사례를 발표했다. 그에 따르면 293개 대학(4년제 167개 대학, 전문대 126개 대학)에서 적발된 사학비리 건수는 1367건, 비리 금액은 총 2624억원이었다. 박 의원은 “사립대 한 곳당 평균 4.7건의 비리, 금액은 9억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교육부 세종청사 전경

교육부 세종청사 전경

 
하지만 대학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는 “잘못된 점은 바로 잡고 미비한 점은 개선하는 게 옳지만 그동안 종합감사를 받아본 적 없고 대형 대학이라는 이유만으로 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사립대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과 같다”고 했다.  
 
또 다른 사립대 교수는 “지난 연말과 올해 초까지 사립유치원 문제로 효과를 본 여권이 이번엔 사립대 비리를 이슈로 만들려고 한다”며 “내년 총선을 겨냥해 포퓰리즘을 조장하려고 한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윤석만·전민희 기자 s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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