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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일 기업이 돈 내서 강제징용 보상하자" 일본에 제안

중앙일보 2019.06.19 16:08
지난해 10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중 유일한 생존자인 이춘식 씨(가운데)와 유가족들이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을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열리는 대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0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중 유일한 생존자인 이춘식 씨(가운데)와 유가족들이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을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열리는 대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한국과 일본 기업의 자발적 출연 재원으로 강제징용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을 일본에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 일본이 이 제안을 수용하면 외교적 협의를 검토하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소송당사자인 일본 기업을 포함한 한일 양국 기업이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확정판결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해당액을 지급함으로써 당자사들 간의 화해가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일본 측이 이런 방안을 수용할 경우, 일본 정부가 요청한 바 있는 한일 청구권협정 제3조 1항 협의 절차의 수용을 검토할 용의가 있으며, 이런 입장을 최근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10월 30일 한국 대법원은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일본이 해당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한·일 관계는 악화됐다.
 
외교부는 관계부처 간 협의와 각계 인사 의견 및 여론 청취, 제반 요소에 대한 종합적 검토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왔다고도 소개했다.
 
지금까지 일본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는 청구권협정으로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의 반응에 대해서는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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