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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개입' '댓글공작' 연루 현직 경찰 치안감 4명 직위해제

중앙일보 2019.06.19 15:22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 [뉴스1]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 [뉴스1]

박근혜·이명박 정부 시절 이뤄진 총선개입이나 댓글 공작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경찰 고위 간부들이 직위 해제된다.  
 

재판 끝나지 않았지만 신뢰회복 차원
이달말 예정 경찰 고위직 인사 대폭예상

경찰청은 20일자로 박화진 경찰청 외사국장과 박기호 경찰인재개발원장, 정창배 중앙경찰학교장, 김재원 경기남부경찰청 차장 등 치안감 4명을 직위해제 조처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에서부터 언급된 박화진 국장·박기호 원장·정창배 교장은 직전 정부 때 치러진 2016년 총선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정보 경찰을 수사한 검찰은 총선을 앞두고 경찰청 정보국이 지역 정보 경찰 라인을 동원해 ‘전국 판세분석 및 선거대책’, ‘지역별 선거 동향’ 등 선거에 개입하는 정보문건을 만든 것으로 파악했다. 당시 박화진 국장은 청와대 치안비서관, 박기호 원장은 경찰청 정보심의관이었다. 정창배 교장은 청와대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했었다. 청와대 내부에서 경찰 정보조직을 움직인 ‘윗선’으로는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의심받고 있다.
 
이 밖에 김재원 차장은 앞서 이명박 정부 당시 경찰의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역시 재판에 넘겨졌다. 국가공무원법상 형사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지는 것만으로 직위를 해제하지 않는다. 재판 결과에 따라 혐의를 벗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찰에 대한 불신을 차단하려 직위해제 조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선거개입 등에 연루돼 재판을 앞둔 상황인데 직위를 유지하는 게 (일반인들의 눈높이에서 보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직 치안감 4명이 자리를 잃으면서 이달 말 예정된 경찰 고위직 인사도 큰 폭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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