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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케이 "아베, G20때 정상 15명 회담···한일정식회담은 보류"

중앙일보 2019.06.19 14:58
 일본 정부가 28~29일 일본 오사카 G20(주요20개국)정상회의때 한ㆍ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문제와 관련, 정식회담을 보류한다는 방침을 굳혔다고 산케이 신문이 보도했다.
  
지난해 9월 뉴욕에서 만난 문재인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연합뉴스]

지난해 9월 뉴욕에서 만난 문재인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연합뉴스]

신문은 “징용재판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요청한 1965년 청구권 협정상의 중재위원 선임에 대해 한국이 기한(30일)인 18일까지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며 “한국측에 관계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알맹이 있는 회담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일본측은 그동안 '의장국 정상으로서의 일정 조정’문제 등을 이유로 한국측의 회담 개최 요구에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아왔다. 하지만 실제로는 중재위원 선임에 대한 한국측의 태도가 주요 변수였고, 
18일까지 한국이 “신중히 검토중”이라는 태도를 유지하자 일본 정부가 '정식 회담 보류'라는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G20에 참가하는 국가와 국제기관은 모두 37곳이다. 산케이는 "아베 신조(安倍晋三)총리가 이들 정상들 모두와 개별회담을 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우선순위를 감안해 회담 개최 여부를 판단중"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 트위터 캡처]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 트위터 캡처]

아베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28일)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27일),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14~15개 국가의 정상과 회담할 예정인데, 회담시간과 관계없이 모두 의자에 착석한 상태에서 ‘정식회담’의 형식으로 개최된다.  
 
시진핑 국가주석과 아베 신조 총리[연합뉴스]

시진핑 국가주석과 아베 신조 총리[연합뉴스]

산케이는 “의장국 정상으로서 (아베 총리가)한국을 무시하지는 않겠지만, 문 대통령과는 간단히 인사를 하거나 선 채로 대화하는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와관련, 스가 요시히데(菅義偉)관방장관은 19일 오전 브리핑에서 “G20때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지에 대해선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며 "향후 제반 사정을 고려해 적절하게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친 아베 정권' 성향인 산케이 신문의 보도를 두고는 "징용문제와 관련해 한국측을 압박하고, 한편으로 일본 국내 여론을 떠보려는 일본 정부의 의도가 담겨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왼쪽)이 지난해 2월 9일 평창올림픽 개회식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대화하고 있다. [뉴스1]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왼쪽)이 지난해 2월 9일 평창올림픽 개회식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대화하고 있다. [뉴스1]

 
실제로 지난 2018년 2월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그해 1월 산케이는 “아베 총리가 개회식 참석을 보류하기로 방침을 굳혔다”고 보도했지만, 결국 아베 총리는 개막식에 참석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차기 올림픽(2020년 하계 도쿄올림픽) 개최국 정상이 평창 개막식을 보이콧하는 건 말이 안된다"는 여론이 강했던 지난해 상황과 "한국의 태도 변화가 없이 회담을 해선 안된다"는 강경론이 강한 현재를 직접 비교하긴 어렵다는 의견이 강하다.   
 
특히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둔 아베 총리 입장에선 한국에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기 어렵기 때문에 산케이의 보도처럼 공식 회담 개최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양국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중·러의 연계 움직임에 맞서 한ㆍ미ㆍ일 공조를 복원하려는 미국의 입장이 일본에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하지만 총리관저 사정에 밝은 일본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한ㆍ일 관계 악화의 책임문제와 관련해 아베 총리쪽에 주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일본 "제3국에 의한 중재위 구성"=한편 일본 정부는 19일 징용문제를 논의할 중재위 구성을 3국에 맡기기 위한 협의에 응하라고 한국에 요구했다. 
 
분쟁해결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 중심의 중재위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양측이 제3국을 선택해 이 국가가 중재위를 구성토록 규정한 1965년 청구권 협정 내용에 따른 것이다. 
 
한국이 여기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ICJ)제소 카드를 뽑아들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도쿄=서승욱 특파원 ss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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