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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중재위 시한 종료, 오사카 G20까지 답 들고 오라?

중앙일보 2019.06.18 14:49
 일본 정부가 요청한 강제징용 문제 중재위원회 설치에 대해 한국 정부가 응답을 하지 않은 채 30일간의 기한이 18일 종료된다. 
 

日 요청한 중재위원 임명 시한 18일로 만료
NHK "日,文대통령 참석 G20까지 결정 요구"
스가 관방 "중재 응하도록 계속 강하게 요구"
고노 외상 "한국,협정에 따라 성실히 응하라"
오사카 한일회담 불투명 "총리관저 안움직여"
아베 "양국 의원들,미래를 보고 분발해야"

그동안 국제사법재판소(ICJ)제소 등의 법적인 조치, 경제 제재를 포함한 '대항 조치'를 검토해온 일본 정부가 향후 어떤 카드를 내밀지 주목된다.
지난해 11월 파푸아뉴기니에서 만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 [연합뉴스]

지난해 11월 파푸아뉴기니에서 만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 [연합뉴스]

 
일본은 지난 1월 1965년 청구권 협정이 규정한 분쟁해결 절차중 첫 단계인 양국 간 ‘외교 협의’를 요청했다. 
 
이후 한국측이 응하지 않자 지난달 20일 다음 수순인 중재위 설치를 한국에 요청했다. 
 
협정은 중재위와 관련해 "한쪽의 요청이 있은 뒤 30일 이내에 양국 정부가 1명씩의 중재위원을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30일 기한이 18일이다.
 
중재위원이 임명되지 않은 경우 양측이 제3국 한 곳을 선택해 이 국가가 중재위원을 임명하도록 돼 있지만, 한국 정부가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이 절차 자체가 진행되기 어렵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제3국에 의한 중재위 설치를 19일 요청할 방침이라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 측에서 응답하지 않으면) 제3국에 위원 인선을 위임하는 형태로 전환한 중재위 설치를 19일 한국 측에 요구하 방침을 굳혔다"고 전했다.
 
 NHK는 "일본 정부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출석하는 28~29일 G20(주요20개국)정상회의때까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밝히든, 밝히지 않는 경우엔 중재위원회 개최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이라도 내놓으라고 요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청구권 협정에 규정된 절차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ICJ 제소와 대항조치 실시도 검토하겠다는 게 일본정부의 자세”라고 했다.
 
 일본 정부는 일단 말을 아꼈다.  
 18일 오후 4시쯤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관방장관은 '이대로 한국이 응하지 않는 경우 ICJ제소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가정의 상황에 대한 질문엔 답변하지 않겠다"며 "정부로선 중재에 응하도록 (한국에)강하게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협정상의 의무인 '(양국간 분쟁)조정'에 응하도록 계속 강하게 요구해나간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도 했다.    
 
오후 5시30분부터 진행된 정례회견에서 고노 다로(河野太郞)외상은 정례 회견에서 "기한(만료)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으므로, 조약(청구권 협정)에 따라 성실히 응해주기를 바란다","한국이 중재에 응하면 중재 프로세스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사카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ㆍ일 정상회담이 성사될지,만약 열린다면 어떤 형식으로 열릴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총리관저 사정에 밝은 일본 소식통이 전했다.
 
이 소식통은 “일본 외무성은 두 정상이 잠시 서서 대화하는 방안, 비공식 약식 회담을 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여러가지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지만, 총리 관저는 아직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브리핑에서 'G20을 계기로한 한·일 정상회담은 어려운가'라는 질문이 나오자 스가 장관은 "현시점에서 가정에 대한 답변은 자제하겠다"라고 말했다.   
 
고노 외상도 "많은 정상과 국제기구들이 G20에 참가하기 때문에 아직 일정을 조정중"이라고만 했다.   
 
아베 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은 G20 개막 하루전인 27일로 조정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왼쪽)이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의원연맹 회장을 비롯한 대표단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왼쪽)이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의원연맹 회장을 비롯한 대표단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아베 “의원들,미래지향적으로 분발”=한편 아베 총리는 17일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郞)일ㆍ한 의원연맹(한ㆍ일 의원연맹의 일본측 파트너)회장을 총리관저에서 만난 자리에서 “의원들끼리도 앞(미래)을 향해 분발해달라”며 양국 관계 개선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고 산케이 신문이 보도했다.
 
누카가 회장은 지난 15일 서울에서 이낙연 총리를 만나 징용문제에 대한 한국측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이 총리와의 면담 결과를 아베 총리에게 보고했을 것으로 보인다. 
 
도쿄=서승욱· 윤설영 특파원 ss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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