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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률 1% 떨어지면 저소득층 19만명 늘어난다”

중앙일보 2019.06.18 10:00
소득불평등 개선하려면…파이부터 키워야
 
경제가 나빠지면 저소득층부터 타격을 입는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사진은 실직자들이 지하철 통로에 노숙하는 모습. [중앙포토]

경제가 나빠지면 저소득층부터 타격을 입는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사진은 실직자들이 지하철 통로에 노숙하는 모습. [중앙포토]

 
최근 5년간 등기임원과 평직원 연봉 격차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상황에서, 소득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경제성장률이라고 전문가는 진단한다.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면 소득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의 분석이다.
 
국내 상장기업 분석④: 소득불평등 해법은
 
경제성장과 소득분배의 관계. 그래픽 = 차준홍 기자.

경제성장과 소득분배의 관계. 그래픽 = 차준홍 기자.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상승할 때, 상대적빈곤률은 1.9%포인트 개선했다. 여기서 상대적빈곤율이란 대한민국에서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 중 중위소득에 못 미치는 사람의 비율을 뜻한다. 중위소득은 전국민이 1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50번째로 소득이 높았던 사람의 소득이다. 통상 중위소득의 50% 미만을 저소득층으로 분류한다.  
 
중앙생활보장심의위원회가 고시한 올해 중위소득은 170만7008원이다. 그런데 국내총생산(GDP)이 약 17조원(1%포인트) 정도 늘어나면, 저소득층(소득 170만원 미만)이 19만명(1.9%포인트)이나 감소한다고 한국경제연구원은 분석한다. 정부가 침체한 경제를 살리는데 전력해야 하는 이유다.
 
지난 달 소득불평등을 주제로 발표하는 조나단 오스트리 IMF 아시아태평양국 부국장. [중앙포토]

지난 달 소득불평등을 주제로 발표하는 조나단 오스트리 IMF 아시아태평양국 부국장. [중앙포토]

 
빈부격차가 완화되는 이유에 대해 홍성일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팀장은 “경기가 호전하더라도 기업 입장에서는 호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등 저임금 근로자를 확대한다. 이후 꾸준히 경제가 호전하면 정규직을 채용한다. 이처럼 경제가 성장하면 저소득층이 먼저 수혜를 입기 때문에 소득불평 도가 완화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거꾸로 해석하면 GDP가 1%포인트 하락할 때마다 저소득층이 19만명 증가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이렇게 증가한 저소득층은 다시 GDP 하락에 영향을 미친다. 저소득층이 10만명 늘어날 때마다, GDP는 4조6000억원(0.27%포인트) 감소한다는 것이 이 연구원의 분석이다.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면 기업이 일단 임시직·비정규직 고용을 줄인다는 게 이유다. “국내 법제도상 정규직을 축소하려면 해고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기업이 당장 ‘버티기’에 돌입하려면 일단 비정규직부터 고용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최원락 한국경제연구원 기업혁신팀 부장의 설명이다.
 

“경제 나빠지면 일단 비정규직부터 해고”
  
경제성장률과 가처분소득의 관계. 경제가 성장할수록 소득도 높아진다. 그래픽 = 차준홍 기자.

경제성장률과 가처분소득의 관계. 경제가 성장할수록 소득도 높아진다. 그래픽 = 차준홍 기자.

 
한국경제연구원은 또 최근 25년간 지니계수를 분석해서 이런 주장을 뒷받침했다.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지표인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균등하다는 뜻이고, 반대로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는 의미다.  
 
연구원이 1991~2016년 한국의 경제성장률과 지니계수를 조사한 결과, 경제성장률이 올라갈수록 지니계수는 낮아졌다. 구체적으로 경제성장률이 1% 상승할 때마다, 지니계수는 최소 0.29%포인트에서 최대 1.94%포인트까지 개선했다. 홍성일 경제정책팀장은 “경제성장률이 상승하면 가계 소득이 전체적으로 늘어나지만, 저소득층 소득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증가해서 자연스럽게 사회 전체의 소득 불평등이 완화하는 효과를 관찰했다”고 설명했다.
문희철·오원석 기자 report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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