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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 대통령, 임기 내 적폐청산·검찰개혁 의지”

중앙일보 2019.06.18 00:07 종합 2면 지면보기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왼쪽 둘째)의 검찰총장 임명 제청 건에 관한 보고를 받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했다. 오늘(18일) 국무회의에서 후보 지명 건이 의결되면 문 대통령은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발송한다. 왼쪽은 조국 민정수석. [사진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왼쪽 둘째)의 검찰총장 임명 제청 건에 관한 보고를 받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했다. 오늘(18일) 국무회의에서 후보 지명 건이 의결되면 문 대통령은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발송한다. 왼쪽은 조국 민정수석. [사진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후반부에도 적폐청산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새 검찰총장 후보자로 국정원 댓글 사건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수사팀장을 맡았던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했다. 윤 후보자는 현 정부 출범 후 적폐청산 수사를 진두지휘한 인사로, 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1988년 검찰총장 임기제 도입 후 고검장을 거치지 않은 첫 총장이 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윤 후보자 지명을 발표하면서 “서울지검장으로 탁월한 지도력과 개혁 의지로 국정농단과 적폐청산 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를 뿌리 뽑음과 동시에 시대적 사명인 검찰 개혁과 조직쇄신 과제도 훌륭하게 완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전적으로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며 “임기 내 적폐청산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해 정권이 바뀌어도 바꿀 수 없는 시스템으로 구축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준비한 검찰·사법개혁 구상의 예정된 수순이란 것이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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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이 문무일(58·사법연수원 18기) 현 총장보다 연수원 기수가 다섯 기수 밑인 윤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검찰 인적 쇄신을 염두에 둔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검찰에선 새 총장이 임명되면 그 윗기수나 동기들은 사퇴하는 게 관행이다. 다만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인사 발표 전 검찰과도 충분한 교감이 있었다”며 “과거처럼 선배기수들이 무조건 옷을 벗는 일은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가 임명되려면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18일 국무회의를 거쳐 청문요청서가 국회로 송부되면 20일 이내인 다음달 8일까지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그러나 국회가 공전하면서 청문회가 열릴지도 불투명하다. 청문회가 열리면 야권은 우선 윤 후보자의 60억원대 재산 증식 과정을 집중 검증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윤 후보자 재산은 65억9077만원이다. 법무·검찰 고위직 중 가장 많고, 중앙부처 전 공무원 중에서도 다섯 번째다.
 
윤석열 인사청문회

윤석열 인사청문회

야권은 또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에 대한 윤 후보자의 입장과, 현 정부의 ‘코드인사’ 논란에도 불을 지필 것으로 보인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윤 후보자에 대해 “야권 인사들을 향한 강압 수사와 압수수색 등으로 자신이 ‘문재인 사람’임을 몸소 보여줬다. 이제 얼마나 더 크고 날카로운 칼이 반정부 단체, 반문 인사들에게 휘둘려질 것인가”라며 반발했고,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대통령의 검찰 ‘종속’ 선언이자 가장 전형적인 코드 인사다. 정치 보복성 행태를 이어가겠다는 의도이자 의지의 투영”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날 윤석열 후보자에 대해 “검찰총장 지명을 축하드린다”며 “취임하면 기회가 닿는 대로 뵙고, 긴밀하게 협의해 가면서 사법개혁이 좋은 성과가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가 임명되면 임기는 2021년 7월까지다. 문 대통령은 2022년 3월 치러질 대선을 앞둔 2021년 6월께 마지막 검찰총장을 지명할 수 있다.
 
강태화·김준영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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