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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억 재산, 코드인사···윤석열 청문회 쟁점은

중앙일보 2019.06.17 18:36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여당은 “적임자”라고 환영한 반면, 야당은 “코드인사”라며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검찰총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자리인 만큼, 여야는 청문회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서울지검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지검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임현동 기자/20190617

윤석열 서울지검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지검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임현동 기자/20190617

 
1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윤 후보자 청문요청서가 국회에 제출되면 20일 이내인 다음달 8일까지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을 마무리하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의 범위에서 청문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할 수 있다. 현재 여야 간 국회 정상화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어 청문회가 언제 열릴지는 미지수다.
 
청문회가 열리면 야권은 우선 60억원대에 달하는 윤 후보자의 재산 증식과정을 집중 검증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윤 후보자 재산은 65억9077만원이다. 법무ㆍ검찰 고위직 중 가장 많은 재산으로, 중앙부처 소속 전체 공무원 중에서도 상위 5번째다.
 
재산과 관련해 처가 문제가 쟁점화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때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윤 후보자(서울중앙지검장)를 상대로 “피해자 9명이 저를 찾아와서 ‘(윤 지검장) 장모로부터 사기를 당해 30억원을 떼였고, 장모의 대리인이 징역을 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기의 주범인 장모는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윤 지검장이 배후에 있다’는 하소연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윤 후보자는 “몇십억 손해 입은 게 있으면 민사나 형사 고소를 할 텐데 저는 이 사건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고 반박했다.
 
야권은 또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에 대한 윤 후보자의 입장과, 현 정부의 ‘코드인사’ 논란에도 불을 지필 것으로 보인다. 보수 진영에선 현 정부가 파격적인 기수 파괴를 하면서까지 윤 후보자를 검찰총장에 앉히려는 것은 결국 야권 인사들을 겨냥한 적폐수사를 이어가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이제 얼마나 더 크고 날카로운 칼이 반정부 단체, 반문 인사들에게 휘둘려 질 것인가”라며 반발했고,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대통령의 검찰 ‘종속’ 선언이자 문 정부의 가장 전형적인 코드 인사다. 정치 보복성 행태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도이자 의지의 투영”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검·경 수사권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검찰 개혁 이슈에 대해선 여야 공히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자가 아직 이와 관련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적 없기 때문이다. ‘검찰주의자’로 유명한 윤 후보자가 지금처럼 검찰의 수사권 총괄을 주장할지, 아니면 조직 내 반발을 무릅쓰고 정부의 검찰개혁안에 힘을 실어줄지가 관심사다. 현 문무일 검찰총장은 최근 공개적으로 정부안에 반기를 들어 파란을 일으켰다.
 
이와 관련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윤 후보자는 우리 사회에 남은 적폐청산과 국정농단 수사를 마무리하고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검찰개혁을 이끌 적임자”라는 기대 섞인 논평을 냈다. 다만 윤 후보자는 이날 후보자 지명 직후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신설 등에 대한 견해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차차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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