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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민주당 '경제청문회' 거부···한국당 뺀 단독국회 가시화

중앙일보 2019.06.16 17:42
대국민호소문 발표하는 나경원[연합뉴스]

대국민호소문 발표하는 나경원[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의 국회정상화 협상이 16일 또 깨졌다. 이로써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단독국회 강행이 점점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이날 협상이 결렬된 건 한국당이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경제청문회 때문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추경 심사에 앞서 경제청문회를 통해 위기의 원인을 짚어야 한다”며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나면 그 때는 여야가 어떤 성격의 추경이 필요한지 합의할 수 있다. 정쟁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소득주도성장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왜 이토록 청문회를 못받겠다는 것인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진심으로 촉구한다. 진정어린 결단을 내려달라. 진심을 믿겠다”고 호소했다. 나 원내대표는 회견을 마친 뒤 ‘최종안을 전달한 것이냐’고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한국당이 경제청문회를 밀어붙이는 건 ‘경제 실정 프레임’으로 정부ㆍ여당을 옭아맬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당 고위관계자는 “경제청문회를 열면 소득주도성장 등 현 정부의 경제실정이 부각된다”며 “경기대응 추경과 재난추경을 분리하자는 기존 요구도 청문회만 통과된다면 양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유럽 3개국 순방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서울공항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등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유럽 3개국 순방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서울공항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등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청와대는 경제청문회에 대해 선을 긋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경제청문회는 이미 오래 전 나 원내대표와의 의견조율 과정에서 나왔다가 논의를 통해 불가하다는 입장이 전달됐던 내용”이라며 “사실상 폐기된 사안을 갑자기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은 전형적인 정치공세”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추경안을 심사하는 과정 자체가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심의하고 논의하는 성격을 가진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경제청문회를 받으면 안 된다는 기류가 강하다. 국회 기재위를 중심으로 현안질의를 하면 되는 사안인데, 굳이 야당의 독무대가 될 게 뻔한 청문회까지 열어주며 휘둘릴 이유가 없다는 게 민주당 내 상당수 인사들의 생각이다. 다만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부정적인 이들이 대다수지만 청문회를 받아도 방어를 잘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하는 이들도 있다”고 전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경기·인천 신입당원 교육 도중 휴대전화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경기·인천 신입당원 교육 도중 휴대전화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중재자를 자처했던 바른미래당은 경제청문회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그게 국회정상화의 조건이어야 하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이인영 원내대표와 만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16일) 협상은 결렬됐다. 내가 중재하는 건 여기가 끝”이라며 “우리는 예정대로 내일 6월 국회 소집요구서를 단독으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경제문제 다루는 것(청문회)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국회 여는 것의 전제가 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국회를 경제청문회부터 시작하는 게 좋다. 경제청문회와 추경이 함께 타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밖의 정당에서는 “선 경제청문회, 후 추경처리는 민생경제를 고려해 청문회와 추경 병행처리가 바람직하다”(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경제청문회를 이야기하는 건 어불성설이고 언어도단이고 자기모순”(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이란 등의 반응이 나왔다.
한영익ㆍ임성빈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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