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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스 이어 스틸웰, 군 출신 대중강경파 국무부 한반도라인 포진

중앙일보 2019.06.14 16:40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지명자. [사진 연합뉴스TV]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지명자. [사진 연합뉴스TV]

 
 미국 정부의 한반도 정책 담당 라인업이 13일(현지시간) 완성됐다.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ㆍ태평양 담당 차관보 지명자에 대한 미국 상원의 인준 절차가 13일 마무리되면서다. 미 상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스틸웰 지명자에 대해 인준 투표를 했고, 찬성 94표, 반대 3표로 가결했다.  
 
스틸웰 신임 동아태 차관보는 예비역 공군 준장이다.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31개국을 총괄하는 동아태 차관보 자리에 외교관 출신이 아닌 군 인사가 기용된 것은 이례적이다. 해군 대령 출신이었던 제임스 켈리 전 차관보 이후 두 번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스틸웰 공군 준장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에 지명했으며 올해 1월 상원 외교위에 인준 요청서를 보냈다. 
 
이 자리는 수전 손턴 전 차관보 대행이 지난해 7월 낙마한 뒤 약 10개월간 공석이었다. 지난 2017년 3월 대니얼 러셀 전 차관보가 사임한 뒤 대행체제로 유지돼왔다.  
 
동아태 차관보는 북핵에서도 핵심 역할을 담당한다. 2001~2005년 재임한 켈리 차관보가 2002년 대북 특사 자격으로 방북 당시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 개발 의혹을 제기하고, 강석주 당시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이를 인정하면서 제2차 북핵 위기가 불거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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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틸웰은 중국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가진 것으로 파악된다. 그는 미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에서 아시아 관련 계획 및 정책을 담당하는 참모장교를 지냈고 중국 베이징 미국대사관에 무관으로 파견돼 근무하기도 했다. 중국어도 무리 없이 구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어도 능숙하다. 그는 1980~83년 미 군사 언어학교서 한국어 어학병으로 교육과 훈련을 받았으며 93~95년엔 군산 기지에서 근무했다고 한다. 백악관은 지명 당시 자료에서 스틸웰 지명자가 한국와 중국어를 구사할 수 있으며 일본어도 조금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스틸웰 지명자는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와도 가깝다. 북핵 교착 국면에서 양측의 협력이 주목되는 부분이다. 스틸웰 지명자가 국방부 합참에서 근무하던 시절, 당시 태평양 사령관(현 인도-태평양 사령관)이었던 해리스 대사와 함께 일한 인연이 있다.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 [연합뉴스]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 [연합뉴스]

 
해리스 대사와 스틸웰 지명자 모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인연이 있다. 해리스 대사는 주호주 대사로 낙점됐다가 폼페이오 장관이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해 차출했다. 스틸웰 차관보와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손발을 잘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대중 강경파인 스틸웰 차관보는 중국과 관련한 압박 정책에 우선적으로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리스 대사 역시 태평양사령관 시절 대중 강경파로 유명했다. 이때문에 군 출신의 두 명이 호흡을 맞춰 중국 때리기에 나서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하는 중국 압박 동참 요구가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대표와 알렉스 웡 대북 특별부대표 겸 북한 담당 부차관보, 마크 내퍼 한국ㆍ일본 담당 동아태 부차관보, 마크 램버트 대북 특사 등으로 국무부의 한반도 라인업은 완벽히 재정비됐다. 내퍼 부차관보도 최근 ‘대행’ 꼬리표를 뗀 것으로 파악됐다.  
 
비건 대표는 이달 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에 폼페이오 장관과 동행한다고 미국 외교소식통이 14일 밝혔다. 비건 대표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전 한국에 먼저 도착해 판문점 등에서 북한 측과 교착 타개 돌파구를 찾을 가능성도 일각에선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오사카에서 28~29일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그러나 “비건 대표 방한과 관련해 확정된 바가 없다”며 “한ㆍ미 양측 간에는 제반 사항에 대해 긴밀한 협의가 상시 이뤄지고 있다”라고만 말했다. 외교 소식통은 “교착 타개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점엔 한ㆍ미가 의견을 같이 하지만, 문제는 북한”이라며 “북한이 대화에 응할지는 미지수인 데다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이 ‘서두를 것 없다’고 (12일) 밝힌 기조와 함께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도훈(왼쪽)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 양자회의실에서 열린 '비핵화·남북관계 워킹그룹 회의'에 앞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워킹그룹 회의가 열리는 것은 지난 3월 14일 워싱턴 회의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사진공동ㅁ취재단]

이도훈(왼쪽)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 양자회의실에서 열린 '비핵화·남북관계 워킹그룹 회의'에 앞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워킹그룹 회의가 열리는 것은 지난 3월 14일 워싱턴 회의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사진공동ㅁ취재단]

한편 국무부 라인업 완성과 함께 존 설리번 미 국무부 부장관은 14일 조세영 외교부 1차관에게 취임 축화 전화를 했다. 외교부가 밝힌 통화 내용에 따르면 설리번 부장관은 “한ㆍ미 관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앞으로 서로 긴밀히 소통ㆍ공조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 1차관 역시 “한ㆍ미 동맹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중요한 시기에 신임 외교차관으로서 미측과 적극 소통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외교부는 “양측은 한ㆍ미 외교차관 전략대화 등 소통의 기회를 가능한 빠른 시일 내 갖도록 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전수진 기자 chun.s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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