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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이름만 올려 급여 4억 횡령" 김무성 사위 벌금형

중앙일보 2019.06.13 16:58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비대위원회-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김무성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비대위원회-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김무성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아내를 허위로 취직시켜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 사위에게 법원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장준아 부장판사는 13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 사위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횡령금액이 적지는 않으나 전액 반환했고 피해회사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으며 피해회사 중 한 곳은 피고인과 가족들이 지분을 전부 가지고 있어 가벌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아내를 아버지 회사인 ‘엔케이’ 자회사 등 3곳에 허위로 취업시켜 3억9000여만원을 급여 명목으로 받아 횡령하고 자신도 이름만 올린 뒤 허위로 급여를 받아 9458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은 A씨를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피의자를 벌금형에 처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정식재판을 열지 않고 수사기록만으로 재판하도록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후 정치권에서는 검찰이 A씨를 약식기소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 사위를 검찰이 약식 기소한 것은 돈 있는 사람에게 면책권을 주는 행태”라며 “4억원에 가까운 돈을 횡령했는데도 약식기소한다면 유전무죄·무전유죄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법원은 이 사건이 약식절차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올해 1월 정식재판에 넘겼다. 약식기소된 사건을 정식재판에 넘기는 것은 범죄사실 성립에 큰 의문이 있는 경우나 죄질 사안의 경중 등에 따라 벌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결정된다.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 A씨는 혐의 일부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당시 검찰은 약식기소 때와 마찬가지로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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