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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의원 국민소환법 20대 국회서 완성되길” 이틀째 야당 압박

중앙일보 2019.06.13 00:04 종합 8면 지면보기
복기왕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12일 “국회의원 국민소환법이 20대 국회에서 완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면서 국민소환제(recall) 논쟁이 다시 일고 있다. 이 제도는 산업계의 ‘리콜 제도’와 같은 원리로, 결함이 발견된 제품을 보상해 주듯 선출직 공직자가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국민소환을 통해 투표로 해임할 수 있다.
 

청원 답변 … 여당 “도입 여론 80%”
한국당 “막가파식 국회 모욕”

20대 국회에선 김병욱(더불어민주당), 황영철(자유한국당),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복 비서관의 언급은 ‘국회의원도 리콜이 되나요?’라는 국민의 물음에 청와대가 “그렇다”고 답변한 셈이다. 민주당도 이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지난 5일 “반성문을 쓰는 입장에서 국민소환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고, 이해찬 대표도 국회 파행의 책임을 자유한국당에 돌리며 “국민소환제 도입 여론이 80%에 달한다”고 했다.  
 
현재 발의된 법안은 문제가 된 국회의원 지역구 유권자의 15% 이상이 찬성하면 소환 투표가 가능(김병욱, 황영철 의원)하도록 돼 있다. 박주민 의원의 안은 타 지역구 의원에 대한 소환 투표도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최근 청와대가 국민청원을 이유로 정당 해산과 국민소환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댓글 조작처럼 조작 의혹까지 받는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청원을 근거로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민의 평가 운운하며 사실상 야당 심판론을 제기하는 등 막가파식 국회 모욕과 야당 공격에 나선 데 대해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다.
 
포퓰리즘으로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중간에 의원을 갈아치우는 것은 오남용 우려가 있다. 대의민주주의에선 시간의 지연이 발생할 수 있기에 기다리는 미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낙선한 후보 측에서 당선인 흔들기용으로 국민소환을 악용할 가능성도 있다.
 
김승현·한영익 기자 s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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