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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 “한국 중재위 안 응해, 정상회담 단시간 서서 이야기 정도일 듯”

중앙일보 2019.06.12 11:09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에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청한 가운데 한국 정부가 기한인 오는 18일까지 중재위원 임명을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일본 아사히 신문이 12일 보도했다. 
 

한국, 외교 협의 안 끝났는데 중재위 부적절 판단
G20서 정상회담 어려워져...외교장관 회담은 개최
"한·일 정상회담만 안 하는 건 부자연스러워" 지적도

지난 해 9월 유엔 총회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미국 뉴욕 파커 호텔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해 9월 유엔 총회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미국 뉴욕 파커 호텔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사히는 한국 외교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일 청구권 협정에선 중재위 설치에 대해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외교 협의도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중재위) 설치는 부적당하다”고 한국 정부가 판단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월 9일 한일 청구권 협정에 근거해 한국 정부에 협의를 요청했고, 지난달 20일에는 제3국을 포함한 중재위 설치를 요구했다. 한국은 일본측 요청에 대해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해 왔다. 
 
청구권 협정에 따르면 중재 요청이 상대방 국가에 접수된 뒤 30일 이내에 한국과 일본이 각 1명씩 중재위원을 선임하고, 이후 30일 이내에 합의를 통해 제3국 중재위원 1명을 지명해야 한다. 어느 한 나라가 중재위원을 선임하지 않거나 제3국 중재위원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두 나라는 각각 중재위 역할을 할 제3국을 지명해 이들 나라를 통해 중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 외무성의 한 간부는 아사히에 “제3국이 정한 위원이 아니라 일본이 이미 임명한 위원으로 중재위를 열고 싶다”면서 기한이 지난 후에도 한국에 중재위원 임명을 계속 요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사히는 한국이 중재위 설치에 응하지 않으면서 이달 28~29일 일본 오사카(大阪)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낮아졌다고 전했다. 신문은 또 “정상끼리 접촉해도 단시간 또는 서서 이야기하는 정도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G20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은 열릴 예정이다. 아사히는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이 지난달 파리에서 강경화 외교장관과 회담할 때 “외교장관 협의를 지속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했고 강 장관도 이에 동의했다면서 일본 정부가 외교장관 회담을 열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자민당 내에서도 G20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 간 만남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일의원연맹 간사장을 맡고 있는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전 관방장관은 12일 기자회견에서 “(G20 회의에서) 한국과 일본만 (정상회담을) 하지 않는 것은 부자연스럽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가와무라 전 장관은 또 “(회담 성사를 위해서는) 양국의 생각이 관계 개선이라는 같은 방향을 향해야 한다. 우리도 뭍 밑에서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영희 기자 misquic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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