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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살리기 '안간힘'…화장품 등 5대 소비재에 8조원 규모 무역보험 지원

중앙일보 2019.06.12 10:30
이달 1~10일 수출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6.6% 감소하는 등 수출 부진 그림자가 드리운 가운데 정부가 화장품 등 5대 소비재 수출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中企 "제조원 표기의무 없애달라"에 정부 대책마련 나서

12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소비재 수출에 도전할 수 있도록 5대 유망소비재(화장품·패션의류·생활 유아용품·농수산식품·의약품)수출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사진 빙그레]

[사진 빙그레]

5대 소비재 수출은 2014년 200억 달러에서 2018년 277억 달러(32조6900억원)로 늘었다. 이 기간 수출 비중은 3.5%에서 4.6%로 증가했다. 산업부 무역진흥과 이상준 과장은 "독일(26.2%·2017년), 일본(17.6%) 등 경쟁국보다 우리 소비재 수출 비중은 아직 낮은 수준이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 등을 통해 5대 소비재 수출을 2020년 300억 달러, 2022년 350억 달러로 키우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무역보험 지원 규모를 1년 전보다 3조2000억원 증가한 8조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현재 중소·중견기업 25%, 대기업 10%인 수출 보험 할인율을 중소·중견기업은 35%로 확대하기로 했다. 

 
해외 유통망에 우리 기업 제품이 들어갈 수 있도록 온라인·오프라인 판로 개척도 지원한다. 특히 일반의약품(OTC), 전문의약품(ETC) 등 부가가치가 높은 제약・화장품은 해외 H&B(헬스&뷰티) 유통망 진입을 지원한다. 아마존·이베이 등 전자상거래에 기반을 둔 현지 판로개척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올해 기준 1500여개 기업이 참여하는 전시회 규모를 2022년까지 1만개 기업 이상으로 대형화할 계획이다. 또 내년에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을 올리는 중견 소비재 브랜드 15여개를 K-프리미엄 브랜드로 선정하고, 연구개발(R&D), 수출마케팅, 금융 지원 등을 집중하기로 했다. 

 
한편 수출기업들이 지난 1월 제기했던 화장품 용기 상 제조원 노출(‘제조원 의무표기’ 규정)로 인한 피해 우려에 대해서는 식약처 등과 협의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중앙일보 1월 30일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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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기재부 성장혁신팀은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회원사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는 일반 무역업체, 뷰티ㆍ패션 분야 기업 등이 모였다. 이들 수출기업은 "제조사 표기의무를 없애달라"면서 "해외 업체가 '레시피 카피'를 해가는 걸 막아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우리나라는 수출품의 경우 제조원 표기가 생략할 수 있지만, 내수기업의 경우 제조원 표기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런데 ‘제조원’을 확인한 중국 등 해외 바어어들이 이를 보고 유통ㆍ제조판매원을 건너뛴 뒤 바로 ‘제조원’(제조회사)에 연락을 해 같은 제품을 제조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중앙포토]

[중앙포토]

산업부 관계자는 12일 "해외 기업들이 국내 제조원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어 해외시장에서 복제품이 양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레시피 카피'에 취약한 대표 사례가 마스크팩이다. 우리 제품들을 베낀 상품들을 해외 유통체인점들이 자체브랜드(PB)로 내놓고 있다. 제품 관련 기밀정보를 우리 스스로 공개해 중소기업 브랜드가 해외시장에 정착하지 못한 원인이 됐다는 것이다. 대부분 선진국에선 제조원을 표기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한국 규정이 기업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세종=서유진 기자 suh.yo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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