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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강기정 ‘한국당 해산 청원’ 답변, 선거법 위반 소지”

중앙일보 2019.06.12 05:48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정책자문위원회 위촉장 수여식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뉴스1]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정책자문위원회 위촉장 수여식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1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한국당 정당 해산’ 국민청원에 “정당평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라고 답변한 것에 대해 “한마디로 선거운동과 다름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강 수석은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 면밀히 보겠다”고 말했다.
 

“야당을 궤멸 대상으로 보는 정치
국회를 더 어렵게 만들어”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정치 전면에 나서더니 강 수석까지 나서서 야당을 심판 대상으로 언급한 부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가 오늘 대통령께서 정치 전면에 나서면서 국회가 어려워졌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다”며 “대통령과 청와대가 계속 야당을 궤멸의 대상으로 보는 정치가 국회를 더 어렵게 만든다는 말씀드린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국당은 이어 민경욱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이 없는 것도, 6월 국회가 열리지 않는 것도, 추경이 심사되지 못한 것도 청와대와 집권여당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 때문”이라며 “그런데도 홀로 고고한 양 주권자의 뜻을 운운하며 국민청원을 정치선전 도구화시켜버렸다”고 주장했다.  
 
앞서 강 정무수석은 이날 오전 공개된 국민청원 답변에서 “정부의 정당 해산 청구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제도이면서, 동시에 우리 사회의 갈등을 키우고 정당정치가 뿌리내리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래서 정당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라며 “헌법 8조와 헌법 8조 4항은 정당 활동의 자유와 민주적 기본질서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이 헌법정신을 지키는 주체는 국민이며, 국민은 선거를 통해 주권을 행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당해산 청구는 정부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주권자이신 국민의 몫으로 돌려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강 수석은 또 “정당 해산 청원에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국민이 참여했다는 것을 보면, 우리 정당과 의회정치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평가가 내려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면서 “정당에 대한 평가는 선거를 통해 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국민청원으로 정당 해산을 요구하신 것은 ‘내년 4월 총선까지 기다리기 답답하다’는 질책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지난 4월 22일 시작된 해당 청원에는 한 달간 183만1900명이 참여하며 역대 가장 높은 참여 인원을 기록했다.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에 이어 지난 4월 29일 시작된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 청구’ 청원에도 33만7964명이 참여해 청와대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들이 답변해야 한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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