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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오늘] ‘前남편 살해’ 고유정 검찰 송치…“살인·사체손괴·유기·은닉 혐의”

중앙일보 2019.06.12 05:00
전남편 살해 혐의 고유정이 검찰에 송치됩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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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은 지난달 25일 오후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모(36)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고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사체은닉입니다. 고씨는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고씨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은 공범 없이 고씨가 혼자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넘긴 뒤에도 남은 피해자 시신을 수습하고, 검찰과 협력해 증거를 보강하는 등 범행을 명확히 밝히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르노삼성자동차가 '부분 직장 폐쇄'에 돌입합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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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은 오늘부터 부산공장 야간조 가동을 전면 중단하는 부분 직장 폐쇄에 돌입합니다. 르노삼성은 생산량 감소를 이유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르노삼성 부산공장은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 지연에 따른 노조의 장기 파업으로 생산일수가 줄어든 데다 내수 부진마저 겹쳐 생산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5.1% 줄고 이 기간 국내외 판매량도 전년 대비 35.5% 감소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5일 노조 집행부가 전면 파업 지침으로 부산공장 가동률이 떨어지자 사측도 부분 직장 폐쇄라는 초강수를 두기에 이르렀습니다.
▶더 읽기 르노삼성차, 부산공장 야간가동 전면중단

 
전국 어린이집 공개 평가가 의무화됩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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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전국 약 4만개의 어린이집은 3년마다 의무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이날부터 어린이집 평가제도가 기존의 자율 신청에 의한 인증제에서 의무제로 전환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자진 신청을 한 어린이집만 평가를 받았지만 이제 평가의무제로 바뀌면서 모든 어린이집은 보육진흥원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 평가결과도 A~D등급 모두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또한 하위등급(C·D)을 받은 어린이집은 다음 평가를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1년 앞당겨 실시해야 합니다.
▶더 읽기 12일부터 어린이집 평가 의무화…A~D등급 홈페이지 공개한다 
 
‘위조 신분증’ 사용 미성년자에 술판 업주 구제됩니다
[법제처 포스트 ‘법꽃엔딩’ 캡처=연합뉴스]

[법제처 포스트 ‘법꽃엔딩’ 캡처=연합뉴스]

오늘부터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위·변조하거나 도용해서 제시한 탓에 손님이 청소년인 줄 모르고 주류를 판매한 업주에게는 제재 처분을 면해주는 내용의 개정 식품위생법이 시행됩니다. 또 폭행이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술을 팔았더라도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법제처는 “미성년자의 고의적인 위법 행위로 선량한 업주가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일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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