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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성찰이 우선"…靑 '김무성 내란죄 처벌' 청원에 답변

중앙일보 2019.06.11 11:16
청와대 전경(왼쪽)과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 [중앙포토, 뉴시스]

청와대 전경(왼쪽)과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 [중앙포토, 뉴시스]

청와대가 '청와대를 폭파하자'고 했던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을 내란죄로 처벌하라는 국민 청원에 "스스로의 성찰이 우선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1일 청와대 SNS를 통해  '김무성 의원을 내란죄로 다스려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 글에 이같이 답했다. 지난달 3일 올라온 해당 청원은 한 달간 22만4852명이 동의해 청와대의 답변을 듣게 됐다. 
 
강 수석은 답변에서 "형법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경우'를 내란죄로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이 이런 목적으로 발언했다고 믿고 싶지는 않다"면서도 최근 정치권에서 이어지고 있는 막말에 우려를 표했다. 
 
"최근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막말 파동은 국민의 정치불신을 키울 뿐"이라며 "혐오표현과 막말은 정치·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지고 국민께 상처를 드린다는 점을 생각해야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프랑스와 독일, 일본이 혐오적 표현이나 부당한 차별이 담긴 언사를 금지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강 수석은 "정치인 막말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가 청원에까지 이르렀다"며 "스스로의 성찰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와 정당을 향해서는 "제도적 뒷받침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일 4대강 보 해체에 반대하는 단체가 개최한 '대정부 투쟁 제1차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4대강 보 해체를 위한 다이너마이트를 빼앗아서 문재인 청와대를 폭파해 버립시다"라고 말해 막말 논란에 휩싸였다. 
 
김 의원의 막말 파문이 거세지자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현직 국가 수장의 집무·주거 공간을 폭파하겠다는 발언이 내란이 아니라면 어떤 행위가 내란이 될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가의 기강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내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이날 청와대는 자유한국당·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에도 답했다. 강 수석은 "이번 청원은 국회가 근본적 개혁을 이뤄내기 바라는 국민의 마음이 담겼다고 본다"며 "대다수 국민이 박수를 보낼 수 있도록 여야와 진영을 떠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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