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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폭력·조롱, 처벌 불가피"… 임원폭행 유성기업 노조원들 징역형

중앙일보 2019.06.10 09:58
회사 임원을 감금하고 집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유성기업㈜ 노조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지난해 11월 22일 충남 아산시 유성기업 아산공장 본관 2층에서 노조원들에게 폭행당한 임원이 출동한 119구급대원에게 치료를 받고 있다. [중앙포토]

지난해 11월 22일 충남 아산시 유성기업 아산공장 본관 2층에서 노조원들에게 폭행당한 임원이 출동한 119구급대원에게 치료를 받고 있다. [중앙포토]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김애정 판사는 10일 공동감금과 체포·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성기업 노조원 A씨(39)에게 징역 1년, B씨(46)에게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C씨(44)와 D씨(49)·E씨(51)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 3명에게는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
 
김 판사는 “유성기업은 2011년 이후 사측의 노조 무력화 시도 등으로 폭력과 갈등이 일상화했다”며 “피고인들은 정당한 투쟁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폭력 행위를 반복한 공동상해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사전에 폭력을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노조는 (피해자를 잡기 위해)체포조를 운영하고 현상금 1000만원도 내걸었다”며 “피해자와 사무직 직원들의 일치된 진술을 종합해보면 (피해자의)가족을 언급하며 협박하고 공동으로 폭력을 가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업무방해와 폭력 행위 등으로 전과 2~12범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해자에 대한 상해 이후에도 40분 넘게 폭행과 조롱을 일삼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회사 임원을 집단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성기업 노조원 5명에게 징역 1년 등을 각각 선고했다. 사진은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 [중앙포토]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회사 임원을 집단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성기업 노조원 5명에게 징역 1년 등을 각각 선고했다. 사진은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 [중앙포토]

 
선고 직후 유성기업 노조원들은 “법원이 과도한 형량을 선고했다”고 반발했다. 반면 사측은 “재판부가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한 결과로 이번 판결을 계기로 더는 사내에서 특정 노동자 집단에 의한 폭력 행위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B씨 등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2년을 구형했다. 결심공판에서 노조원들은 최후 발언을 통해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검찰과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유성기업 노조 사무장인 A씨와 노조원인 B씨 등은 지난해 11월 22일 충남 아산시 둔포면 유성기업 아산공장 본관 2층에서 임원 김모(50)씨를 감금하고 집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소방관의 진입을 막아 공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폭행 당시 A씨 등은 본관 2층 김 씨 사무실에서 김씨를 1시간가량 감금하고 집단으로 폭행했다. 김씨는 코뼈가 부러지고 눈 아래 뼈가 함몰되는 등 전치 5주의 중상을 입어 서울의 종합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다.
지난해 11월 22일 임원 폭행사건이 발생한 유성기업 아산공장 본관 2층에서 노조원들이 출동한 경찰의 출입을 막고 있다. [중앙포토]

지난해 11월 22일 임원 폭행사건이 발생한 유성기업 아산공장 본관 2층에서 노조원들이 출동한 경찰의 출입을 막고 있다. [중앙포토]

 
김씨는 폭행 당시 충격으로 6개월의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을 받아 업무에 복귀하지 못하고 한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천안=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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