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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질서 흐리는 ‘페이퍼컴퍼니’…경기도, 뿌리 뽑는다

중앙일보 2019.06.04 15:42
[사진 경기도]

[사진 경기도]

경기도 평택에 있는 종합건설업체인 A사는 지난해 경기도로부터 5억원 미만의 관급공사를 수주했다. 이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건설기술진흥법 규정에 따라 건축기사 등 기술자를 현장에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이 업체는 건축기사 1명을 현장을 상주시키고 있다고 경기도에 신고했다. 3억∼5억원의 관급공사를 수주한 건설현장에 상주하는 기술자의 경우 인접한 시·군 지역까지 포함해 2개 현장까지 상주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경기도, 근절종합대책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

하지만 경기도가 지난 2월 점검을 벌인 결과 현장에 배치된 A사의 기술자는 동시에 4개의 현장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해당 업체에 대해 곧 청문을 한 뒤 혐의가 최종 입증되면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찰에 해당 업체를 ‘자격증 대여 혐의’로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경기도가 건설산업 공정질서를 흐리는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불법 건설업체 퇴출에 나섰다. 이번 대책은 지난 2월 실시한 시범 단속 결과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는 2월 11일부터 22일까지 도가 발주한 5억원 미만 관급공사를 수주한 종합건설업체 86개사를 대상으로 점검을 벌인 결과 자본금 미달이나 사무실 기준 미달 등 부적격업체 3곳과 자격증 대여 혐의가 있는 의심업체 3곳을 적발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30일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이 지사는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가고, 한국의 이재명으로 남고 싶다"고 말했다. 김상선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30일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이 지사는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가고, 한국의 이재명으로 남고 싶다"고 말했다. 김상선 기자

 
공익제보도 받아…최대 2억원 포상금  
경기도는 앞으로 도 발주(산하기관 포함)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하도급 실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와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을 통해 건설업체와 도민들의 제보도 받기로 했다. 공익제보자의 경우 조사 후 사법처분이나 행정처분이 있을 경우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2월 “관급공사 수주만을 목적으로 가짜회사를 설립, 공사비 부풀리기 등 건설산업 질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부조리한 관행을 완전히 근절해야 한다”며 “면허대여나 일괄 하도급 등 건설산업의 불공정 거래질서를 조장하는 페이퍼컴퍼니를 대대적으로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의정부=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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