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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속기소…영화 '변호인' 여론도 파악

중앙일보 2019.06.03 14:34
노무현 전 대통령 일대기를 다룬 영화 '변호인' 포스터. 정보경찰이 영화 '변호인' 상영 이후 여론을 관찰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포토]

노무현 전 대통령 일대기를 다룬 영화 '변호인' 포스터. 정보경찰이 영화 '변호인' 상영 이후 여론을 관찰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포토]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성훈)가 정보 경찰의 선거‧정치 개입 사건을 수사한 결과 2016년 총선 당시 '친박' 후보 당선을 위한 정보수집에 나선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강신명(55) 전 경찰청장을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당시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모 정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박모 치안비서관과 정모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 청와대 관계자 4명과 이모 경찰청 차장과 김모 경찰청 정보국장, 박모 정보심의관 등 3명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8명은 2016년 4월 13일 열린 제20대 총선 전후로 전국 정보경찰 조직을 이용해 ‘친박’ 후보 당선을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수립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과거 선거 때마다 여당 승리를 위해 유사한 선거 개입 정보활동을 수행한 사실도 확인했다.  
 
 2012~2016년에는 정부‧여당에 반대 입장을 보이는 진보교육감과 국가인권위 일부 위원 등을 ‘좌파’로 규정해 사찰하고 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치 개입 정보활동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언론사 노조 동향과 진보 연예인 동향을 파악한 문건도 작성했다. 문건에는 예를 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일대기로 만든 영화 ‘변호인’이 다른 이슈와 결합하여 정부‧여당에 대한 악화요인이 되지 않도록 여론을 지속적으로 관찰해온 정황이 담겼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월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하던 경찰이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영포빌딩에서 관련 문건을 발견하면서 시작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청 정보국이 위법하게 모은 문건이 세간에 공개되면 경찰청 자체 진상조사단이 만들어졌다. 그해 6월 경찰청 진상조사단의 수사의뢰로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꾸려져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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