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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계기로, 케인스 제자끼리 붙은 MMT 논쟁

중앙선데이 2019.06.01 00:46 638호 4면 지면보기
‘적극적 재정 확대’ 주장, MMT는 맞나 
현대화폐이론(MMT)이란 이름을 만든 윌리엄 미첼 호주 뉴캐슬대학 교수는 중앙SUNDAY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1990년대 헤지펀드 매니저인 워런 모즐러와 제임스 갈브레이스 미 텍사스대 교수 등과 토론하다 이름을 짓게 됐다”고 말했다.
 
MMT는 비주류 이론으로 분류된다. 그렇다고 근본이 없지는 않다. 영국 워릭대 로버트 스키델스키 교수(정치경제)는 『케인스:거장의 귀환』이란 책에서 “MMT 는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이론을 계승한 두 학파 가운데 하나인 포스트 케인스학파가 내놓은 최신 이론”이라고 했다.  
 
[그래픽=박춘환 기자 park.choonhwan@joongang.co.kr]

[그래픽=박춘환 기자 park.choonhwan@joongang.co.kr]

포스트 케인스 학파엔 영국의 유명한 여성 경제학자 고(故) 조앤 로빈슨과 금융버블의 대가인 하이먼 민스키 등이 있다. 이들은 “시장은 불완전하고 비효율적일 수 있다”고 본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쪽이다. 또 돈의 공급은 시중은행의 신용창출에 좌우된다고 본다. 이는 19세기 영국 은행학파-조지프 슘페터-케인스 등이 주장한 화폐이론이다.  
 
케인스의 제자 가운데 다른 한쪽은 네오 케인스 학파다. 래리 서머스 전 미 재무장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와 조셉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 등이 대표적인 학자들이다. 신자유주의자들과 함께 경제학계 주류를 이루고 있다.  
 
네오 케인스학파는 영국 경제학자 존 힉스가 케인스 이론 가운데 정형화한 것(IS-LM모델)과, 미국의 경제학자 폴 새뮤얼슨이 케인스 이론과 고전파를 통합한 것(신고전파종합)을 바탕으로 한다. 결국 MMT 논쟁은 케인스의 두 제자 그룹이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벌이는 이론전쟁의 성격을 띠고 있는 셈이다.
 
강남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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