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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아세안 지역협의체 만들어 아시아 안보문제 풀자”

중앙일보 2019.05.31 00:07 종합 10면 지면보기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체인 아세안(ASEAN)에 한국과 북한을 참여시킨 지역안보 협의체를 구성해 아시아의 안보 문제를 풀어보자는 제안이 나왔다. 30일 제주포럼의 ‘신남방 정책, 지난 2년의 성과와 과제: 외교안보적 측면’ 세션에서다.  
 
마티 나탈레가와 전 인도네시아 외교부 장관은 이날 발표에서 “한국이 북한과 대화해 아시아 정세를 바꿔 놓는데 큰 역할을 했는데,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방관만 하고 있을 순 없다”며 “아세안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서정인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준비기획단장이 사회를 맡은 이날 세션은 2017년 11월 문재인 대통령이 주창한 신남방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고, 실천 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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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경 신남방특별위원회 기획조정팀 심의관은 미·중 무역갈등처럼 강대국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현 상황에서 “동남아시아가 아세안 중심주의라는 요소를 활용해 강대국 사이에서 역동적인 평형 상태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이 모두 아세안 지역(싱가포르, 베트남)에서 열린 것을 언급하면서 “정보를 공유하면서도 날을 세우지 않는 ‘아세안 방식’ 접근법은 북한과의 관계에도 유효할 것”으로 봤다.
 
시브산카르 메논 전 인도 국가안보보좌관은 “한국과 인도는 태평양 안보라는 공통의 이해 관계를 공유한다”며 “2018년 4월 해양 경비정 합동 훈련 등으로 이를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초틴스웨 미얀마 국가고문실 장관도 “신남방 정책에 따라 한국과 아세안의 교역이나 기업간 협력은 물론 인적 교류도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빌라하리 카우시칸 전 싱가포르 외교부 사무차관은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과 연대하고자 하는 이니셔티브는 중요하지만, 신남방정책이 아직은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눈에 띄는 성과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별취재팀=남정호 논설위원, 차세현·이영희·이유정 기자 nam.jeong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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