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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칼럼] 3가지를 갖춘 3기 신도시 기대하며

중앙일보 2019.05.31 00:05 경제 4면 지면보기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폭등하는 집값과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1980년대 말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5곳의 1기 신도시를, 2000년대 초반에는 판교·위례·광교·동탄 등 12곳의 2기 신도시를 추진했다. 신도시의 공과 실이 있지만 주거안정에 확실히 기여한 것은 분명하다.
 
정부는 수도권 집값이 들썩이자 지난해 12월과 올해 5월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부천 대장,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 5곳을 발표했다.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신도시가 성공하길 바라는 마음에 3가지를 갖춘 신도시를 제언해 본다.
 
먼저 교통이 편리한 신도시가 되어야 한다. 3기 신도시의 경우 지구 지정 제안 단계부터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사업비의 20%를 교통대책에 과감히 투자하는 등 정부가 고민한 흔적이 보인다. 아무리 잘 수립된 계획이라 하더라도 차질 없이 이행되는 것이 중요하며 입주 시기를 교통대책 준공 시기에 맞추는 방안을 검토해볼 만하다. 기존 신도시와는 달리 3기 신도시는 주변에 주거단지가 조성된 곳이 많은 만큼 기존 교통량도 고려해 필요하면 추가 대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자족 기능을 확보한 신도시가 되어야 한다. 고양 창릉, 부천 대장의 경우 가용면적의 40%를 자족 용지로 조성한다고 발표했다. 주택을 더 공급하고 싶은 유혹도 있었겠지만 베드타운을 만들지 않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설득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지자체도 공급하는 주택 수보다 2~3배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이 들어서는 땅을 충분히 갖췄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시행자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토지 공급가를 낮추고 도시첨단산단 지정 등을 통해 세제 혜택을 주는 등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 서울의 유수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서울 주택 수요 분산에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정부도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 지원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존 도시와 어우러지는 신도시가 되어야 한다. 이번에 발표한 신도시 대부분은 해당 지역의 마지막 남은 알짜 부지이다. 그만큼 그 부지에 대한 지역의 기대와 개발에 따른 수혜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혼자 도드라지는 신도시는 기존 도시의 시샘 대상이 될 뿐이다. 더욱 과감한 지역 재투자가 필요하다. 3기 신도시에는 지방공사가 모두 참여한다고 하니 지방공사를 통해 신도시 개발이익을 도시재생사업 등을 통해 구도심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도 제안해 본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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