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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통화 유출 외교관 파면…공무원연금 절반 깎여

중앙일보 2019.05.31 00:04 종합 14면 지면보기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주미대사관 소속 참사관 K씨에게 30일 파면 처분이 내려졌다.  
 

외교관 “처분 받아들이겠다”

파면·해임·정직의 3가지 중징계 중 가장 무거운 처벌로,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공무원 퇴직연금도 절반 감액된다. 외교부는 30일 징계위원회(위원장 조세영 제1차관)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K씨는 3급 비밀에 해당하는 통화 내용을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했다. 외교부는 K씨와 강 의원을 대검찰청에 형사고발도 했다.
 
K씨에게 통화 요록을 볼 수 있도록 내용을 출력해준 다른 주미대사관 직원에게는 경징계에 해당하는 3개월 감봉 처분이 내려졌다. K씨는 미국 의회 담당으로, 통화 요록을 직접 취급할 수 없다. K씨에게 통화 요록이 유출되는 과정에서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또 다른 1명은 고위 외무공무원 신분이라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앞서 27일 외교부 보안심사위원회는 한·미 정상 통화내용 1건만을 적시해 징계의결요구서를 채택했다. K씨의 변호인 양홍석 변호사는 통화에서 “징계위원회에서 외교부 감사관이 추가 2건을 더 논의해야 한다고 했지만, 그 경우 해당 위원회가 위법해질 수 있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결국 징계위원회에선 정상 간 통화 유출 1건만 논의했다고 한다. 이날 징계위원회는 외교부 인사 3명과 검찰에서 파견된 인사 1명, 변호사 2명과 전직 외교관 1명으로 구성됐다. K씨는 처분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양 변호사는 “K씨가 ‘더 이상 동료들에게 누를 끼치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수진 기자 chun.s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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