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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훈 "정부의 대북지원 추진은 사소한 진전이라도 이루기 위한 것"

중앙일보 2019.05.30 19:26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30일 "남북·미가 끊임없는 대화 노력으로 사소한 것이라도 진전을 시켜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한국 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열린 제주포럼의 '북한 비핵화 클러스터: 비핵화 협상의 쟁점과 전망' 세션에서다. 김숙 전 유엔 대사의 사회로 진행된 회의에 기조연설자로 나선 이 본부장은 "(현재 시점에서)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 자꾸만 의심이 드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다"며 "동시에 우리는 회의론에 빠져 실행 가능한 대안들을 제시하는데 실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30일 제주평화포럼 '북한 비핵화 클러스터: 비핵화 협상의 쟁점과 전망'세션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제주=우상조 기자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30일 제주평화포럼 '북한 비핵화 클러스터: 비핵화 협상의 쟁점과 전망'세션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제주=우상조 기자

 
 “비핵화 협상 담당자로서 향후 비핵화 전망을 어떻게 보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는 “조심스럽게 낙관한다”고 답했다. 이에 북한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에 관여했던 김 전 대사도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은 자동차와 같아서 스스로 움직일 때는 내리막길 밖에 없다”며 “오르막길을 오르려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닝푸쿠이 전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 부대표는 “현 상태로는 북ㆍ미 간에 신뢰 문제 때문에 합리적인 비핵화 프로세스를 마련할 수 없다”며 “양국이 신뢰 회복 조치를 병행하면서 최대 공약수를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북한의 논리는 '미국의 적대 정책 때문에 핵을 보유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비핵화 대 안보’ 딜을 원한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의 ‘비핵화 대 경제 보상’ 접근 방식과 달라 격차를 줄이는 게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로버트 갈루치 미 조지타운대 석좌교수는 “이란 사례를 보더라도 향후 비핵화는 검증 문제가 결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핵무기는 작은 공간만 있으면 저장할 수 있고 핵분열 물질은 더 작은 공간에도 보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북·미가 포괄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보다 다음 단계인 '검증의 벽'을 넘어설 수 있느냐가 관건이란 얘기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북한이 핵무력을 완성했다는 것은 이를 포기했다가 복원하는 비용도 크지 않다는 의미”라며 “북한 입장에선 현 시점이 비핵화 비용이 가장 낮기 때문에 역으로 비핵화 딜을 성사시킬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주장했다. 제주=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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