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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도 참여시킨 '아세안+남+북' 협의체 만들자"

중앙일보 2019.05.30 18:33
제14회 제주포럼이 제주도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열렸다. 이튿날인 30일 '신남방 정책, 지난 2년의 성과와 과제: 외교안보적 측면' 세션에서 쪼띤쉐 미얀마 국가고문실 장관이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정인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준비기획단장, 빌라하리 카우시칸 전 싱가포르 외교부 사무차관, 시브산카르 메논 전 인도 국가안보보좌관, 마티 나탈레가와 전 인도네시아 외교부 장관, 박재경 신남방특별위원회 기획조정팀 심의관, 쪼띤쉐 미얀마 국가고문실 장관. 우상조 기자

제14회 제주포럼이 제주도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열렸다. 이튿날인 30일 '신남방 정책, 지난 2년의 성과와 과제: 외교안보적 측면' 세션에서 쪼띤쉐 미얀마 국가고문실 장관이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정인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준비기획단장, 빌라하리 카우시칸 전 싱가포르 외교부 사무차관, 시브산카르 메논 전 인도 국가안보보좌관, 마티 나탈레가와 전 인도네시아 외교부 장관, 박재경 신남방특별위원회 기획조정팀 심의관, 쪼띤쉐 미얀마 국가고문실 장관. 우상조 기자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체인 아세안(ASEAN)에 한국과 북한을 참여시킨 지역안보 협의체를 구성해 아시아의 안보 문제를 풀어보자는 제안이 나왔다. 30일 제주포럼의 ‘신남방 정책, 지난 2년의 성과와 과제: 외교안보적 측면’ 세션에서다. 유럽과 중앙아시아, 북아메리카 등의 57개 국가가 가입해 유럽의 안보협력을 협의하는 유럽 안보 협력 기구(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와 유사한 '아시아판 OSCE'를 만들자는 것이다.
 

[제주포럼]'신남방 정책, 지난 2년의 성과와 과제' 세션
"날 세우지 않는 '아세안 방식', 대북 관계에도 유효"
"이니셔티브 중요하지만, 새로운 성과 아직 부족"

마티 나탈레가와 전 인도네시아 외교부 장관은 이날 발표에서 “한국이 북한과 대화해 아시아 정세를 바꿔 놓는데 큰 역할을 했는데,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방관만 하고 있을 순 없다”며 “아세안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서정인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준비기획단장이 사회를 맡은 이날 세션은 2017년 11월 문재인 대통령이 주창한 신남방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고, 실천 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자리였다.
 
박재경 신남방특별위원회 기획조정팀 심의관은 미·중 무역갈등처럼 강대국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현 상황에서 “동남아시아가 아세안 중심주의라는 요소를 활용해 강대국 사이에서 역동적인 평형 상태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이 모두 아세안 지역(싱가포르, 베트남)에서 열린 것을 언급하면서 “지난 15년 간 정보를 공유하고 날 세우지 않는 ‘아세안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온 이 지역 국가들의 접근법은 북한과의 관계에도 유효할 것”으로 봤다. 

 
참석자들은 한국 정부의 지난 2년 신남방 정책이 일정한 성과를 이뤘다고 평가했다. 시브산카르 메논 전 인도 국가안보보좌관은 “한국과 인도는 태평양 안보라는 공통의 이해 관계를 공유한다”며 “2018년 4월 해양 경비정 합동 훈련 등으로 이를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쪼띤쉐 미얀마 국가고문실 장관도 “신남방 정책에 따라 한국과 아세안의 교역이나 기업간 협력은 물론 인적 교류도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빌라하리 카우시칸 전 싱가포르 외교부 사무차관은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과 연대하고자 하는 이니셔티브는 중요하지만, 신남방정책이 아직은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눈에 띄는 성과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제주=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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