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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접견 늘리고 교회가게 해달라”보석조건 변경 신청

중앙일보 2019.05.30 12:14
이명박 전 대통령이 24일 본인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초구 서울고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4일 본인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초구 서울고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3월 사실상 ‘자택구금’ 조건의 보석으로 풀려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최근 법원에 보석조건 변경 신청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접견 대상자를 늘리고 교회에 가는 것도 허가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뇌물 수수 혐의 등을 받는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19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에 보석조건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기독교 신자인 이 전 대통령 측은 교회에 가거나,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대통령 사무실에 일주일에 두 차례 방문할 수 있도록 외출을 허가해달라는 취지로 보석조건 변경을 요청했다.
 
또 하루에 3~4명의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접견 대상자를 넓혀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이 전 대통령의 보석 조건에 따르면 지금은 직계혈족과 배우자, 변호인 외에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접견이나 통신을 할 수 없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법원과 검찰, 변호인 등이 일주일에 한 번씩 여는 보석준수 점검회의에서 접견자와 접견 내용 등을 보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29일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서 부분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재판장인 정준영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이날 재판에서 “쟁점별 변론과 최종 변론이 끝나면 증거조사를 마친 상태”라며 “이 때문에 보석조건 중 ‘외출 제한’은 변경할 수 없다 하더라도, ‘접견 제한’ 부분은 여지가 있을 수는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22일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뒤, 지난 3월 6일 항소심에서 조건부 보석으로 349일 만에 풀려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 석방 후 주거지를 서울 논현동 자택으로 제한하고, 병원 진료 등 외출 사유가 있을 때마다 재판부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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