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해외여행 축산물 과태료 10~50배 오른 최고 1000만원

중앙일보 2019.05.30 11:00
다음 달 1일부터 해외 여행자가 휴대한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30일 농림축산식품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축산물 과태료 부과금이 커진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입가능성 차단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국가(중국·베트남·가나·러시아 등 46개국)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돼지고기 또는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소시지·순대·만두·햄버거·훈제돈육 및 피자 등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경우, 1회 위반 시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이 부과된다. 현재는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1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을 물었는데 과태료가 10~50배 오른 셈이다.
중국 돼지열병 확산으로 국내 돼지고깃값까지 들썩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세계 최대 돼지고기 소비국인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산하면서 수입산 돼지고기 재고 물량이 떨어지는 15~30일 뒤부터 국내 돼지고깃값 인상 추세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사진은 28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돼지고기 모습. 2019.4.28   yatoy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중국 돼지열병 확산으로 국내 돼지고깃값까지 들썩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세계 최대 돼지고기 소비국인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산하면서 수입산 돼지고기 재고 물량이 떨어지는 15~30일 뒤부터 국내 돼지고깃값 인상 추세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사진은 28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돼지고기 모습. 2019.4.28 yatoy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 외의 경우에는 각각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 외의 경우란 ▶ASF 발생국에서 생산·제조된 돼지고기 외의 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불법 반입하는 경우▶ASF 비(非)발생 국에서 생산·제조된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불법 반입하는 경우를 말한다. 
 
정부가 이처럼 벌금을 강화한 이유는 최근 중국·몽골·베트남 등에서 ASF가 지속 발생하고 있고, 여행자가 국내로 휴대해서 들여온 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는 등 국내에 ASF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단속강화와 함께 방역 강화에도 나선다. 7월 1일부터 방역 조치 위반 농가에 대한 보상금 감액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방역위생관리업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새롭게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첫째, 가축 도살처분에 대한 보상금 감액 기준이 강화된다.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을 위반한 경우, 기존에는 가축 평가액의 40%를 감액했지만 향후에는 100%를 감액하기로 했다. 또 가축평가액의 20%를 감액하는 경우를 신설한다. ▶소독 설비 또는 방역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축산 관계 시설 출입차량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축산 관계 시설 출입차량에 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하지 않거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한 경우▶축산 관계 시설 출입차량 관련 가축 방역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등이다.
 
둘째, 과태료 부과기준도 강화된다.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을 위반할 때 1회 위반 시에는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가축 방역위생관리업자가 받아야 할 소독·방제 교육을 미이수했을 때도 과태료를 매기기로 했다. 1회 위반 시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500만원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빈틈없이   (세종=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30일 세종시 세종호수공원 제2주차장에서 열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가상방역훈련'에서 농장주가 발생농장 주변을 소독하고 있다. 2019.4.30   zji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빈틈없이 (세종=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30일 세종시 세종호수공원 제2주차장에서 열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가상방역훈련'에서 농장주가 발생농장 주변을 소독하고 있다. 2019.4.30 zji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셋째, 방역 조치로 손실을 본 농가에는 생계안정지원 기준을 높여 손실을 조금이라도 줄여 주기로 했다. 지원 기준을 통계청의 농가 소득통계 중 ‘전국평균가계비’에서 ‘전국축산농가 평균가계비’로 변경하기로 했다. 2017년 통계에 따르면 전국평균가계비는 월별 255만원이고 전국축산농가 평균가계비는 313만원으로 차액이 58만원이다.
 
7월 16일부터는 가축 도살처분 참여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농식품부 방역정책과 김상경 과장은 "가축 도살처분 또는 소각·매몰 참여자의 심리적·정신적 치료 지원 강화를 위해 상담치료 이외의 추가적인 전문치료를 받을 경우 개인 부담을 없애고 국가와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가축 도살처분에 참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 기한제한을 없애 어느 때나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세종=서유진 기자 suh.youjin@joongang.co.kr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가(46개국): 아시아 4개국(중국(홍콩포함),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유럽 13개국(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몰도바, 벨기에,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체코, 폴란드, 헝가리)/아프리카 29개국(가나,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모잠비크,베냉,부룬디,부르키나파소, 세네갈, 앙골라, 우간다,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차드,카메룬,카보베르데,케냐, 코트디부아르,콩고공화국,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토고)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