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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수사단, 대검찰청 압수수색…외압·부실수사 의혹 조사

중앙일보 2019.05.30 10:17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김학의 사건’을 조사 중인 검찰 수사단이 과거 검찰의 부실수사 및 청와대의 외압 행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檢, 지난주 대검찰청 압수수색
靑 외압·부실수사 의혹 정조준

 
30일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지난주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했다. 수사단은 압수수색을 통해 지난 2013년과 2014년 당시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한 검찰 수사팀의 컴퓨터와 관련 기록 등이 담긴 서버를 확보했다.

 
수사단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당시 청와대의 외압 행사 의혹 및 검찰의 부실수사 정황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검찰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들도 잇달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3년 7월 경찰로부터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58)씨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를 벌였다. 검찰 1차 수사팀은 그해 11월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듬해 김 전 차관으로부터 특수강간 피해를 주장한 여성 이모씨가 “별장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며 김 전 차관을 다시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진술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들어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법원에 낸 재정신청도 기각됐다.

 
앞서 김학의 사건을 다시 검토한 과거사위는 29일 김학의 사건 최종 조사 발표에서 “과거 검찰 수사가 부실했거나 봐주기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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