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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담장 부수고 경찰 폭행’ 민주노총 간부 구속여부 오늘 판가름

중앙일보 2019.05.30 05:00
지난달 3일 오후 국회 정문에서 노동법 개악 저지 등을 촉구하며 국회 경내로 진입을 시도한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충돌한 경찰의 머리를 가격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3일 오후 국회 정문에서 노동법 개악 저지 등을 촉구하며 국회 경내로 진입을 시도한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충돌한 경찰의 머리를 가격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담장을 무너뜨리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간부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30일 오전 10시30분부터 진행된다. 심사는 서울남부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담당한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에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2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김모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 등을 포함한 6명의 간부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3월 27일과 4월 2~3일에 국회 앞에서 ‘노동법 개악 저지’ 집회를 연이어 열었다. 일부 집회 참가자들은 경찰의 차단벽을 뚫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하거나 국회 담장을 무너뜨리고, 도로를 점거하기도 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33명을 체포했고, 전담반을 꾸려 채증 자료를 분석한 뒤 불법행위 혐의가 있는 41명을 추가로 불러 대다수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다. 또 지난달 민주노총 간부들의 집과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이를 통해 이들이 집회 전 불법 행위를 미리 계획하고 준비한 정황이 담긴 문건도 확보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도 조사 방침" 
경찰 관계자는 "불법 행위에 가담한 조합원들이 카카오톡을 통해 사전 공모 내용이 담긴 문건을 돌려본 것으로 조사됐다"며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도 이 문건의 내용을 승인 혹은 지시했는지 여부를 소환 조사를 통해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 조사를 받은 조합원들은 모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게도 오는 6월 7일까지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요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마무리 단계이긴 하지만 추가 조사를 통해 구속영장 신청 대상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정해놓은 공안수사 결론" 
반면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은 애초부터 정해놓은 공안수사 결론일 뿐"이라며 "민주노총 간부들에 대한 억압과 탄압은 노동조합 손발과 입을 묶겠다는 발상"이라고 반발했다. 
22일 서울 현대사옥 앞 민주노총 금속노조 집회에서 조합원들이 경찰의 보호장구와 방패를 빼앗고 폭행했다. 경찰 30여 명이 다쳤고 일부는 치아가 부러지거나 인대가 늘어났다. [뉴스1]

22일 서울 현대사옥 앞 민주노총 금속노조 집회에서 조합원들이 경찰의 보호장구와 방패를 빼앗고 폭행했다. 경찰 30여 명이 다쳤고 일부는 치아가 부러지거나 인대가 늘어났다. [뉴스1]

 
법원이 민주노총 간부들의 구속 여부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앞서 법원은 지난 22일 진행된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노조 집회 현장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은 민주노총 조합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한 바 있다.  
 
영장 심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오덕식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조선업종노조연대에서 차지하는 피의자의 지위, 범행 과정에서 피의자가 가담한 정도, 수사와 심문과정에서의 피의자의 진술태도, 이 사건 현장의 영상이 상세히 채증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던 조합원 나모씨는 폴리스라인(경찰통제선)을 넘어서 경찰관을 끌어내리고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를 받았다. 일부 조합원들의 폭행으로 경찰관은 이가 부러지는 등 19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심사 결과를 예단할 수 없지만 이번에 영장이 신청된 사람들은 민주노총의 간부급이라는 점에서 지난번과는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후연 기자 lee.hoo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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