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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기밀 유출 사과…비호하는 정당 유감”

중앙일보 2019.05.30 00:05 종합 1면 지면보기
문재인

문재인

문재인(얼굴) 대통령이 29일 한·미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을 유포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과 강 의원을 변론하고 있는 한국당을 향해 “상식을 지켜 달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국무회의서 “상식 지켜달라” 비판
한국당 “기밀 누설 운운 자격있나”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가의 외교상 기밀이 유출되고 이를 정치권에서 정쟁의 소재로 이용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다”며 강 의원이 기자회견 등으로 유포한 통화 내용을 ‘국가기밀’로 규정한 뒤 “변명의 여지 없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로서는 공직자의 기밀 유출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한국당을 겨냥해 “외교적으로 극히 민감할 수 있는 정상 간 통화까지 정쟁의 소재로 삼고 이를 국민의 알권리라거나 공익제보라는 식으로 두둔하며 비호하는 정당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국정을 담당해 봤고 앞으로도 국민의 지지를 얻어 국정을 담당하고자 하는 정당이라면 적어도 국가 운영의 근본에 관한 문제만큼은 기본과 상식을 지켜주기를 요청한다”며 “당리당략을 국익과 국가안보에 앞세우는 정치가 아니라 상식에 기초하는 정치여야 국민과 함께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해당 외교관 파면 가능성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된 이후 외교부로부터 관련 사안에 대한 별도 보고를 받았다. 보고 과정에서 강경화 외교장관이 기밀 유출 등 외교부의 공직기강 해이에 대해 유감 표명에 가까운 발언도 했다고 한다. 청와대는 다만 강 장관과 조윤제 주미대사 등에 대한 책임론에 대해서는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두 사람의 책임 추궁에 대해) 현재로선 드릴 말씀이 없다”며 “이 사안에 대해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는 추후의 문제”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다만 기밀 유출 관련 사안과 국회에 요청한 당대표 회동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외교 기밀과 관련된 사안은 국회와의 대화와는 별개로 중대하고 엄중하다”며 “문 대통령의 언급은 원칙에 대한 부분으로, 야당과의 대화 노력은 별개로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직접 한국당을 겨냥한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강력히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알다시피 청와대는 보복정치를 위해 캐비닛을 열어 많은 기밀을 공개했다. 외교 관련 기밀도 꺼내 국민에게 흔들었고, 적폐 청산을 이유로 군사기밀 21건도 의결하고 공개했다”며 “이 정권이 기밀 누설을 운운할 자격이 있느냐”고 성토했다. 이어 “청와대와 여당은 사실상 저희를 국정의 동반자나 파트너가 아니라 궤멸 집단 정도로 생각한다”고도 했다. 전희경 당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취임 2년이 지난 지금도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아닌 정파 수장으로 국무회의를 무대 삼아 야당 저격에 직접 나섰다”며 “기본과 상식을 야당을 향해 이야기하려면 정상 궤도를 한참 벗어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게 순서”라고 주장했다.
 
한편 외교부는 30일 오전 한·미 정상회담 통화 기록을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한 주미 대사관 소속 외교관 K씨와 K씨에게 통화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직원 2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 K씨에 대해선 외교부가 형사고발까지 한 만큼 파면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강태화·한영익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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