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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이 정치신인? 내년 총선 출마하면 가산점 받는다

중앙일보 2019.05.30 00:03 종합 4면 지면보기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을지태극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 유출 건에 대해 ’국정을 담당하려는 정당이라면 적어도 국가운영의 근본에 관련된 문제는 기본과 상식을 지켜야 한다“고 비판했다. 왼쪽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오른쪽은 이낙연 국무총리.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을지태극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 유출 건에 대해 ’국정을 담당하려는 정당이라면 적어도 국가운영의 근본에 관련된 문제는 기본과 상식을 지켜야 한다“고 비판했다. 왼쪽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오른쪽은 이낙연 국무총리. [청와대사진기자단]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정치 신인’일까, 아닐까.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대비해 이런 가상의 질문에도 답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들고 있다. 29일 당무위원회에서는 ‘정치 신인의 공천 가산점’ 등을 포함한 당규를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로선 조 수석이 출마할 경우 정치 신인으로 가산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우선 정치 신인의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 ‘공직선거나 당내 경선에 출마한 적이 없고 지역위원장이 아닌 경우’ 정치 신인으로 간주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신인은 경선 득표율에 10~20%의 가산점을 줄 수 있도록 기존 상한선(10%)을 높였다. 여성·청년·장애인에게도 10~25%까지 가산점을 준다.

 
현역이 54%, 신인이 46%를 얻었다면 최고 20%의 가산점(46×0.2=9.2%포인트)이 더해질 경우엔 역전승이 가능하다. 어디까지가 ‘신인’이냐는 총선 때마다 논란이었다. 출마 경험은 없지만 인지도가 높은 정치 신인은 전·현직 의원에게도 위협적이기 때문이다. 가산점의 범위(10~20%)를 둔 이유다. 가산점의 상한이 높아진 점은 청와대 출신 ‘친문 신인’을 배려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당무위는 자의적이라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향후 출범할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특별당규 형식으로 가점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새 기준은 당 최고위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조국. [연합뉴스]

조국. [연합뉴스]

2016년 20대 총선에서 여당이던 새누리당은 장관급 이상은 정치 신인에서 제외했다. 지난 27일 민주당의 비공개 최고위에서도 청와대 고위직 출신을 신인에서 배제하자는 주장도 나왔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같은 청와대 수석 출신이어도 인지도에 차이가 있다. 획일화해서 기준을 정한다는 게 참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가산점 10%도 위력이 상당하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 총선 때 당시 서울시 정무부시장 이력이 있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맞붙어 10% 신인 가점으로 역전승을 거뒀다. 20대 총선에서 서울 송파갑에서는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이 김무성 당시 대표와 가깝던 안형환 전 의원을 누르고 승리했다. 박 의원이 받은 여성 10% 가점이 컸다.

 
그러나 가산점에 의지했다가는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20대 총선에서 김행 전 청와대 대변인은 여성이자 정치 신인으로 20% 가점을 받아 서울 중-성동을에 도전장을 냈다가 고배를 마셨다. 새누리당 당협위원장이던 지상욱 의원(현 바른미래당)이 20% 가점을 극복하고 승리했다.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신인·여성 가산점을 포함한 경선룰이 어느 후보에게 유리한지에 대한 당내 계산은 복잡하다. 한 초선 의원은 “신인 가산점이 10~20% 정도면 적당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며 “적은 수치는 아니지만 인지도가 아주 높은 경우가 아니면 지역위원장의 조직력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무위에서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감점 기준도 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중도 사퇴 후 총선에 출마할 경우 25%를 감점하기로 했다. 당초 30%를 감점하려고 했지만 탈당 이력자(25% 감점)와의 형평성, 해당 출마예상자들의 반발을 감안해 절충안을 택했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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