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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 유출 외교관 30일 중징계…"유구무언" 침울한 외교부

중앙일보 2019.05.29 16:50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을지태극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2019.5.29 [청와대 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을지태극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2019.5.29 [청와대 사진기자단]

한ㆍ미 정상회담 통화 기록을 유출한 주미대사관 소속 외교관 K씨에 대한 외교부의 징계 수위가 30일 결정된다. 외교부는 30일 오전 외무공무원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앞서 28일엔 K씨와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외교부 관계자가 29일 밝혔다.  

외교부, 어제 검찰에 형사고발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기밀 유출 사건에 대해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앞서 신속하고 엄정한 처벌을 지시했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위원장을 맡아 27일 진행한 외교부 보안심사위원회는 K씨 등 3명의 직원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다. K씨가 3급 기밀인 통화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직원 2명도 포함됐다. 중징계엔 해임ㆍ파면ㆍ정직이 있다. 
 
K씨에 대해선 외교부가 형사고발까지 한 만큼 파면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징계 대상 중 K씨와 다른 1명은 징계위원회에서 처벌 수위가 결정되고, 나머지 1명은 고위 외무공무원이기 때문에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외교부는 29일 종일 침울한 분위기였다. 전날 K씨가 “강효상 의원이 ‘굴욕외교’로 포장할 줄 몰랐다”는 요지의 설명자료를 낸 것과 관련 외교부 일각에선 “K씨 입장도 들어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기류가 있었다. 하지만 29일엔 동정론 거론이 사라졌다. 한 외교부 관계자는 익명을 전제로 “유구무언이다”라고만 말했다. 
 
K씨는 30일 오전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소명을 할 기회가 있다. 실제로 그가 이 기회를 활용할지는 불투명하다. 
 
더불어민주당 긴급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가 28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렸다. 원혜영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의장이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재민 국방부 차관, 조세영 외교부 차관, 김민기 정보위 간사, 안규백 국방위원장, 원 의장, 이해찬 대표. 오종택 기자

더불어민주당 긴급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가 28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렸다. 원혜영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의장이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재민 국방부 차관, 조세영 외교부 차관, 김민기 정보위 간사, 안규백 국방위원장, 원 의장, 이해찬 대표. 오종택 기자

 징계위는 외부인사를 포함해 꾸려졌다. 외교부는 지난해 10월 외무공무원 임용령 개정을 통해 징계위원회에 외부 인사를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참여시키도록 의무화했다. 규정상 외부 위원은 법조계 및 학계 인사들 또는 퇴직한 외무공무원이 맡는다.  
 
전수진 기자 chun.s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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