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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상호, 故김광석 부인 명예훼손···5000만원 배상하라"

중앙일보 2019.05.29 11:34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 [연합뉴스]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 [연합뉴스]

 
고(故) 김광석 부인 서해순(55)씨가 영화 ‘김광석’을 연출한 이상호(51) 고발뉴스 기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정은영)는 서해순씨가 이상호 기자와 고발뉴스, 고(故) 김광석씨의 친형 김광복씨를 상대로 총 7억원을 배상하라고 낸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법정에는 원고 측인 서씨와 피고 측인 이 기자, 김광복씨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영화에 일부 과장되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담겨있지만, 내용이나 이야기 화면 구성 방식 등에 비춰보았을 때 표현의 자유를 벗어나서 명예훼손을 하거나 원고의 저작권이나 초상권 침해가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김광석 타살 유력 용의자' 표현 등 문제 
하지만 재판부는 이 기자가 고발뉴스 등 언론과 개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적시한 사실에는 명예훼손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기자가 고발뉴스 언론을 통해 적시한 사실 중 김광석의 타살 의혹, 서씨가 유력 용의자라는 단정적인 표현, 서씨가 강압적으로 시댁으로부터 저작권을 빼앗고 딸의 죽음을 숨겨 소송 사기를 했다는 점이 허위사실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기자가 개인적으로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에도 서씨를 악마로 표현한 부분 또한 명예훼손과 인격 침해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기자가 고발뉴스 등을 통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인터뷰를 개시한 것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3000만원을, 개인적으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2000만원을 서씨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 “이 기자와 고발뉴스는 서씨를 비방하는 언행을 하거나 SNS에 관련 내용을 유포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서씨가 형 김씨에 대해서 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언론 인터뷰 내용 등에 이야기한 부분에 허위사실이 포함돼 있으나 이는 인터뷰이며 공적인 관심 사안이었다”며 “김씨가 이 기자처럼 서씨를 ‘유력 용의자’라고 표현을 하거나 ‘타살’ 등 용어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이상호, 서해순 유기치사 혐의 고발 건은 무혐의 
이 사건은 지난 2017년 이 기자가 자신이 연출한 영화 ‘김광석’에서 김씨의 타살 의혹을 제기하고, 용의자로 서씨를 지목하며 시작됐다. 이 기자는 서씨와 김씨의 딸 서연양의 사망과 관련해서도 배후로 서씨를 지목하며 형 김씨와 함께 서씨를 유기치사·소송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모두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자신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자 서씨는 맞고소전을 펼쳤다. 서씨는 법률대리인 박훈 변호사를 통해 이 기자와 형 김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민사 손해배상 소송과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박훈 변호사는 고(故)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인 윤지오씨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한 김수민 작가의 법률대리인이기도 하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이 기자에 대해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기자의 무고혐의와 형 김씨에 대한 명예훼손과 무고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결론을 내렸다. 영화에 대한 가처분 소송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열린 재항고심에서 “상영을 금지할 이유가 없다”며 원심의 결정을 그대로 확정했다. 
 
박해리 기자 park.hae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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