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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연인 덮친 '대전 머스탱 사고' 무면허 10대, 징역 5년 선고

중앙일보 2019.05.29 10:50
데이트 중이던 연인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를 낸 10대 피고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지난 2월 10일 대전에서 무면허인 10대가 몰던 머스탱 차량이 인도로 돌진, 길을 가던 연인을 덮친 뒤 건물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사진 대전지방경찰청]

지난 2월 10일 대전에서 무면허인 10대가 몰던 머스탱 차량이 인도로 돌진, 길을 가던 연인을 덮친 뒤 건물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사진 대전지방경찰청]

 
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부장판사는 29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치사) 등으로 기소된 A군(17)에게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을 선고했다. A군과 동승했던 B군(17)에게는 무면허운전방조 등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문 판사는 “경솔하고 무책임한 행동으로 젊은 남녀의 목숨을 앗아가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유족이 엄벌에 처해달라고 호소하고 금전적·정신적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절도와 공문서 위조, 무면허 운전 등을 저질러 다시 기회를 주지 않는 게 지나치지 않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7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며 A군에게 징역 장기 6년, 단기 5년을 구형했다. A군은“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와 가족에게 사죄드린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지난 2월 10일 대전에서 무면허인 10대가 몰던 머스탱 차량이 인도로 돌진, 길을 가던 연인을 덮친 뒤 건물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사진 JTBC 영상 캡처]

지난 2월 10일 대전에서 무면허인 10대가 몰던 머스탱 차량이 인도로 돌진, 길을 가던 연인을 덮친 뒤 건물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사진 JTBC 영상 캡처]

 
대전에 사는 A군은 지난 2월 10일 오전 10시 14분쯤 대전시 중구 대흥동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머스탱(미국산 수입차)을 몰고 가다 운전미숙으로 브레이크를 밟지 못하고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인도로 돌진했다. 당시 인도를 걷던 남녀가 뒤에서 덮친 머스탱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C씨(28·여)가 숨지고 남자친구인 D씨(29)가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해외여행에서 만나 연인이 된 두 사람은 이날 경기도와 경남에서 각각 대전으로 이동, 처음으로 데이트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경찰이 당시 머스탱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를 분석한 결과, A군은 사고 직전 시속 96㎞로 질주했다. 해당 구간은 최고속도 50㎞로 제한된 도로였다. 제한속도를 두 배나 초과해 과속으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이다.
 
조사 결과 A군은 일주일에 9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E씨(20)에게서 머스탱 차량을 빌렸다. 그는 머스탱을 몰고 대전 도심을 돌아다녔다. 사고 당시 동승했던 B군(17)도 번갈아가며 차를 운전했다. E씨는 A군이 운전면허가 없는 것을 알고도 차를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월 10일 대전에서 무면허인 10대가 몰던 머스탱 차량이 인도로 돌진, 길을 가던 연인을 덮친 뒤 건물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사진 대전지방경찰청]

지난 2월 10일 대전에서 무면허인 10대가 몰던 머스탱 차량이 인도로 돌진, 길을 가던 연인을 덮친 뒤 건물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사진 대전지방경찰청]

 
사고 발생 일주일 전쯤인 2월 4일 A군은 머스탱을 몰고 가다 경찰에 붙잡혀 ‘무면허 운전’이 적발됐지만, 경찰은 차량을 돌려줬다. A군에게 차를 빌려준 D씨가 자동차등록증을 제시한 데다 차를 압수할 근거가 없어서였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아르바이트로 차량 대여비를 마련했다. 인터넷에 올라온 글을 보고 연락하면 차를 빌리는 게 어렵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오토바이 운전면허만 있는 A군은 무면허 차량 운전만으로 네 번이나 경찰에 적발됐다. 재판에 넘겨져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고 사고 당시에도 보호관찰 중이었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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